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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해설및보충설명]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란 본인의 고의나 과실없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을 잃거나 신체상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그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에 대해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배상청구와 소송촉진에...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73
- | 등록일 2008-01-01
임대인의 수선의무

[질문]벽에 균열이 있어 집주인에게 수선을 요구했으나, 집주인이 수선을 미루다가 결국 집이 무너졌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책임을 지는 자는 누구인가요? [답변]집주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임대차에 있어서 집주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내용에는 목적물의 수선의무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14
- | 등록일 2008-01-01
정정보도청구권

[해설및보충설명] 정정보도청구권이라 함은 피해자가 원래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하고 이때 원문보도내용이 허위일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정정보도청구가 인정됩니다. 또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정기간행물의 보도에 의하여 인격권 등의 침해를 받은 피해자가 반...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90
- | 등록일 2008-01-01
재판절차진술권

[해설및보충설명] 재판절차진술권이란 범죄의 피해자가 당해사건의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입은 피해의 내용과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때 범죄피해자는 법률구조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다는 더 넓은 개념으로 법률구조청구권상의 범죄피해자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자에 한정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피해자는 모든 범죄행위...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09
- | 등록일 2008-01-01
확정일자의 효력

[질문]확정일자에 아파트의 명칭과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확정일자는 효력을 잃게되나요? [답변]아파트의 명칭과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확정일자의 효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확정일자를 요구하는 이유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즉, 확...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60
- | 등록일 2008-01-01
안경사의 시력검사허용의 위헌성여부

[질문] 안경사에게 시력검사를 허용하는 것이 안과의사의 의료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국가가 국민의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폭넓은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경사에게 의료적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나 자동굴절기...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38
- | 등록일 2008-01-01
임대인의 수선범위

[질문]주택에 월세를 놓은 경우 주택을 수선해 주어야 할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집주인은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주택의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위 답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발생했지만 그것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54
- | 등록일 2008-01-01
긴급명령권

[해설및보충설명] 일상적인 입법절차로는 대처할 수 없는 국가안위에 관계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 국가원수 또는 집행부의 장이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령하고 사회에 국회의 승인을 얻는 긴급입법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긴급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전쟁, 사변, 내란과 같은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중...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09
- | 등록일 2008-01-01
반론권이란 무엇입니까?

언론의 기사 등에 의해 널리 알려지게 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발행인 등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게재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정기간행물이나 방송 등에서 공표된 기사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발행인이나 편집자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그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92
- | 등록일 2008-01-01
헌법재판소의 조직

[해설및보충설명]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재판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40세 이상인 사람으로 15년 이상을 법률이 정한 일정한 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출하는데 9인의 재판관 중 국회가 3인을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임명합니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682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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