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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체포·구속

[해설및보충설명] 중대한 사건에 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의 증거를 수집할 수 없거나 법정기간 내에 증거를 완비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증거가 수집된 별도의 경미한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나 구속을 하는 수사방법을 별건체포·구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별건 체포·구속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영장주의의 예외로서 그 위헌여부에 관해 의견이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05
- | 등록일 2008-01-01
공적부조청구권이란?

[해설및보충설명] 공적 부조란 현실적으로 생계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국가가 최종적인 생활보장수단으로서 최저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428
- | 등록일 2008-01-01
토지 위에 존재하는 제3자 소유의 건물 철거

[질문]등기부만을 확인하고 토지를 구입했는데 그 위에 제3자가 건물을 지어 살고 있습니다. 이를 철거할 수 없나요? [답변]제3자가 무권리자라면 철거가 가능하나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면 건물을 철거할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제3자가 아무런 권리없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민법 제214조의 소유물 방해제거 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을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94
- | 등록일 2008-01-01
변형결정의 유형과 효력 -한정합헌-

[해설및보충설명] 한정합헌결정이란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의 형식적인 문언 자체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언의 내용이 다의적(多義的)으로 해석가능한 경우이어서 그 질적인 축소해석으로 한정하여 해석 적용하는 한 합헌적인 법률이 된다는 변형주문의 결정을 말합니다.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91
- | 등록일 2008-01-01
집세와 보증금

[질문]임차인이 집세를 내지 않고 이를 보증금으로 충당하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집세 연체액이 2개월분에 달한다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보증금은 집세의 미지불, 임차물의 멸실,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04
- | 등록일 2008-01-01
계약도중의 보증금의 증액요구

[질문]집주인이 3000만원의 보증금이 적다고 1000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데, 주어야 합니까? [답변]그렇지 않습니다. 150만원의 한도에서만 증액해 주면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집세나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정치 않게 됐을 때에는 집세나 보증금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는 집세나 보증금의 5%를...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44
- | 등록일 2008-01-01
권리금의 의의와 성격

[해설및보충설명]권리금은 우리나라에서의 특유한 관행으로, 임차권의 양도나 재임대에 있어서 보증금이나 집세 외에 별도로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권리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했던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넘기면서 받는 사례금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반환되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그러나 권리금은 단순한 사례금은 아니고, ①임차인이 부착한 부속물의 소...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59
- | 등록일 2008-01-01
임차하여 거주하던 주택이 매매된 경우의 임차인의 지위

[질문]임차하여 살던 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팔린 경우, 임차인은 그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까? [답변]예, 임차인은 계속하여 그 주택에 주거할 수도 있고, 임대차관계를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임대차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주택이므로 집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질문에서와 같은 경우 주택을 산 사람은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96
- | 등록일 2008-01-01
영장주의

[해설및보충설명] 영장제도라 함은 수사기관이 형사절차에 있어 강제처분, 즉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즉 신체에 중대한 구속을 가하는 체포·구속 등을 할 경우에는 그 체포·구속의 필요성 유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사법기관(법관)으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여 수사기관에 의한 체포·...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82
- | 등록일 2008-01-01
검열 금지

[해설및보충설명] 검열이란 사상·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국가기관이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일정한 사상이나 의견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제2항은 검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력을 쥐고 있는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하여 통치자의 의견이나 지배자에게 해가되지 않은 여론만이 허용되는 위험한 결과를 초...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74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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