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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의 제출의 효력

[질문]미리 재판에서 주장할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떻습니까? [답변]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상대방이 불출석한 경우 준비서면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자백(의제자백)한 것으로 보고, 자신이 불출석한 경우 진술(진술의제)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위와 같은 효력 외에도 준비절차가 열리기 전에 준비서...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32
- | 등록일 2008-01-01
노트북 환불거부

[질문] 쇼핑몰에서 노트북을 구입하였는데 신제품이 출시된다는 사실을 알고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포장을 뜯었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포장은 뜯었지만 사용은 하지 않았는데 환불이나 교환이 불가능한가요?[답변] 다른 사유가 없으면 환불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현행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에 있어서는 거래의 안정을 크게 해질 우...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73
- | 등록일 2008-01-01
세탁소의 세탁관련피해구제

[질문] 구입한 지 1년 된 무스탕이 세탁소의 잘못으로 인하여 털이 변형되었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심의를 의뢰하고 중재를 하였으나 결과에 불복하여 소액심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또한 배상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이 경우 소액심판이 가능하며, 배상액은 실질적인 피해액이 될 것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세탁소에 고가의 옷...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836
- | 등록일 2008-01-01
무료법률구조(대상금액)

[질문]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답변]농어민·축산인은 재판에서 이긴 뒤 받는 승소 금액이 2억원 이하면 무료로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기타 영세민, 담배 소매인 등은 승소 금액이 5000만원 이하 사건이면 무료입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예컨대 한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568
- | 등록일 2008-01-01
집행곤란과 소제기

[질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더라도 채무자가 돈이 없어 집행이 곤란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비록 채무자가 돈이 없어 현재는 그 이행이나 집행이 곤란하더라도 소송에 의한 판결절차는 분쟁의 관념적인 해결절차로서 사실적인 해결방법인 강제집행절차와는 별도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승소확정판결...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20
- | 등록일 2008-01-01
변호사대리의 원칙

[질문]법무사가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무효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아직 그러한 선례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무효로 본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즉 이익을 받을 목적으로 또는 업으로서 타인의 소송행위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는 무권대리에 준하여 무효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변호사법에...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74
- | 등록일 2008-01-01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관련절차에 알고 싶은데요?

[해설 및 보충설명] 무료 법률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법률구조공단이나 전국 검찰청 청사안에 있는 공단 분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1) 법률구조 신청서(2) 주민등록 등본(3) 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자료(4)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등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885
- | 등록일 2008-01-01
강제집행 정지신청

[해설 및 보충설명] 1)강제집행정지신청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상소(항소, 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판결의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 등의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집행문...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17
- | 등록일 2008-01-01
소송진행 중의 주소변경

[질문]소송이 진행되던 중 거처를 옮겼으나 법원에 신고를 하지않아 패소판결이 난 사실을 송달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상소기간을 지나쳐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구제될 수 없나요? [답변]구제될 수 없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주장하고 지켜야 하는 것으로 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소송의 진행상태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84
- | 등록일 2008-01-01
변론기일에의 불출석

[질문]변론기일에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론조서에는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고칠 방법은 없습니까? [답변]고칠 방법은 없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는 여러 불이익이 있는데 이때의 출석여부는 판례에 의하면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여부에 해당되어 조서에 의하여만 증명될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서이외의 다른 증...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89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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