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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종료 (소의 취하)

[질문]소송을 취하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답변]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며 소장이 이미 상대방에게 보내진 이후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상대방 수와 같은 취하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론기일에는 구두로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서는 본인이나 제출대행권한이 있는 변호사, 법무사가 제출하는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고, 우편으...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48
- | 등록일 2008-01-01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해설 및 보충설명]1)채무자의 동산에 대하여 집행신청을 한 경우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할 대상을 정한 다음 집행문이 부여된 채무명의와 송달증명서를 구비하여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이때 신청서에 기재되어야할 사항은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채무명의의 표시,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71
- | 등록일 2008-01-01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제기

[질문]원고가 제소 당시에 이미 사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변]상속인이 피고로 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사안의 경우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로 원칙적으로 두 당사자가 대립하여 소송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 이당사자대립구조를 가진 우리 법제하에서는 소송이 진행될 수 없는 상태인데 대법원은 사...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09
- | 등록일 2008-01-01
사진관의 필름 인도 문제

[질문] 사진관에 있는 명함판 사진의 필름원판을 인도 받을 수 있나요?[답변] 원판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원판을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사진뿐만 아니라 원판까지도 인도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는데, 금년 4월1일 개정 고시된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06
- | 등록일 2008-01-01
통신판매(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질문] 제가 3년 여전에 통신으로 구입했다고 하는 책자에 대한 고지서가 왔습니다. 제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 있으며 책 대금보다 이자가 더 많으니 갚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책을 산 사실이 없어 내용증명을 할 수도 없고 계약서 등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답변] 책을 샀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대금을 갚지 않으셔도 되며, 상대방의 공...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08
- | 등록일 2008-01-01
할부거래(매수인의 항변권행사)

[질문] 컴퓨터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으나 사용 1개월후 고장이 나서 두번이나 수리를 받았으나 고쳐지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수리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 계속 할부금을 내야합니까? 또한 신용카드회사에 항변권을 행사하여야 합니까?[답변] 수리되어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39
- | 등록일 2008-01-01
소취하 합의

[질문]소송상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맺어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까? [답변]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공익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제외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조정이 가능하고 당사자의 편리를 위한 절차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서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것으로는 구체적으로 보면 소를 제기...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83
- | 등록일 2008-01-01
사은품 반환여부

[질문] 신문판촉사원이 3개월 무료서비스를 할테니 구독해달라고 하여서 거절했으나 칼세트등의 사은품을 받았습니다. 15일 후 그동안의 비용에 대해서 지급해달라고 합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요? 또한 사은품도 돌려주어야 합니까?[답변] 신문대금을 지불하거나 사은품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신문대금을 지불하거나 판촉물을 반환할 필요...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56
- | 등록일 2008-01-01
검증 · 감정신청방법

[해설 및 보충설명]법원으로부터 검증·감정의 증거가 채택되면 빠른 시일 안에 법원에 검증·감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참여사무관등에게 납부하여야할 검증·감정 비용을 확인한 다음 검증·감정할 위치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만약 검증·감정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면 검증·감정을 실시하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97
- | 등록일 2008-01-01
방문판매 구입물건의 철회

[질문] 방문판매원에게서 물건을 구입하고, 계약 철회를 하려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상품옆의 스티커가 떨어져 있다고 철회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해결방법은 무엇인지요?[답변] 내용증명등의 입증자료를 가지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방문 판매의 경우 계약의 철회는, 계약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는데, 통상 상...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26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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