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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용동물

[질문] 17일날 강아지를 구입하였는데 24일날 병원에서 링겔을 맞던 중 심한 바이러스감염증으로 죽었습니다.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제가 구입하기 전에 이미 전주인의 집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물건의 경우와 같이 애완동물의 경우에도 일정한 보상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93
- | 등록일 2008-01-01
약관규제

[질문] 분양주택 계약서상 계약해제시 이자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정당합니까?[답변] 정당하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계약이 해제된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계약금, 중도금 등 기납부한 대금이 있는 경우에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을 해야 되는데 이때 그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는 약관조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08
- | 등록일 2008-01-01
소비자파산절차

[해설 및 보충설명] 1)소비자 파산절차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개인소비자가 소비 활동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발생한 채무가 자신의 변제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으로...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712
- | 등록일 2008-01-01
통신판매 철회권

[질문] 통신판매에 따라 헬스기구를 선불로 구입하였는데 다른 상품이 인도되어 철회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대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답변] 대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먼저 헬스기구를 통신판매업자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대금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만일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위반할...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18
- | 등록일 2008-01-01
약관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계약의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해 둔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계약의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하며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분양·임대시 건설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기...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34
- | 등록일 2008-01-01
이삿짐파손

[질문] 이삿짐센터를 통해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삿짐을 풀고 나니 물건이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이사 업체에 연락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 업체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하여 처리를 의뢰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소...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36
- | 등록일 2008-01-01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방법

[해설 및 보충설명]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자의 차이는 채무명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따른 것입니다. 1)강제경매신청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채무명의에 따른 급부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채무명의,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19
- | 등록일 2008-01-01
예식장 부당행위

[질문] 결혼식전에 예식장의 드레스와 부케를 취소했더니 예식장측이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식장측의 부당한 대우의 책임을 물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러한 부당한 대우가 소비자의 드레스와 부케취소에 따른 예식장측의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794
- | 등록일 2008-01-01
공정증서와 소제기

[질문]공정증서를 받아 놓았는데 같은 사안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공정증서는 이로써 집행이 가능한 집행력은 있지만 차후에 이와 다른 내용의 판결이 같은 사실에 대해 내려질 위험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판례도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 기판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판력있는 판...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96
- | 등록일 2008-01-01
승소확정판결 받은 사건에 대한 소제기

[질문]원고가 이미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던 사실이 있는데 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이미 승소확정판결을 받아놓았다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사자나 법원 모두에게 비경제적이고 불편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해야할 법...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83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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