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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할부구입

[질문] 지난 11월 서적을 한 세트 구입했는데 1월에 전화상으로 반품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3월인 지금에 와서 전화로 분할 금액을 다 내라고 합니다. 내야 하나요?[답변] 반품하겠다고 한 내용에 대해 입증할 수 있으면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 경우에는 1...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60
- | 등록일 2008-01-01
소비자보호관련

[질문] 특가판매로 핸드폰을 구입하였는데 한달만에 분실하여 사용중지를 신청했으나, 가입 의무기간이 남아있어 중도 해약하려면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위약금을 내야하는지요?[답변] 의무가입 약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위약금을 안 내셔도 되지만, 약정을 하셨다면 위약금을 내셔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핸드폰 업체들이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싼 가격...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89
- | 등록일 2008-01-01
타인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자신의 증거로 제출하게 하는 방법

[질문]상대방이나 타인이 가진 소송과 관련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케 할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문서제출명령이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문서제출명령이란 상대방이나 제3자가 소지하는 문서 중 법에 의해 제출할 의무가 있는 문서에 대해 증거신청이 있으면 이를 제출할 것을 명하는 것인데 이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스스로 소지한 경우나, 어떤 문서...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48
- | 등록일 2008-01-01
불공정 약관

[질문] 스포츠센터에서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하다"는 영업사원의 말(약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음)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년 기간으로 등록을 하였는데 해약을 하려고 하니 회사에서는 약관상 중도해약은 허용되지 않으며 영업사원의 행동을 책임질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합의가 안되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12
- | 등록일 2008-01-01
재산명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해설 및 보충설명]재산명시명령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즉 민사소송법 제524조의8은 형법상의 강제집행면탈죄에 준하여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선서를 거부하고 또한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64
- | 등록일 2008-01-01
하자있는 전자제품 환불

[질문] 지난달에 구입한 전자레인지가 구입 직후부터 해동 기능이 되지 않아 교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환 받은 제품은 또 회전판이 돌지 않아서 구입처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구입처에서는 다시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합니다. 환불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1개월 이내일 경우에 환...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43
- | 등록일 2008-01-01
소비자피해시 구제절차

[질문] 상품구입이나 사용 또는 서비스 이용에 불만이 있거나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단체나 기관들은 어떤 곳들이 있으며, 이와 같은 단체나 기관에 소비자피해신고나 고발을 할 경우 그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해설및보충설명]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산하에 대한YMCA연맹, 대한YWCA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국주부교실...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54
- | 등록일 2008-01-01
서증의 인 · 부방법

[해설 및 보충설명]증거로 서증이 제출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것이 진정한 것인가의 여부를 묻게 되는데 이때 대답하는 방법은 성립인정, 부인, 부지 중 한가지로 대답하여야 합니다.여기서 성립인정은 상대방이 작성자로 주장하는 사람이 작성한 것이 맞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이고, 부인은 작성자로 주장하는 사람이 작성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이며, 부지라 함은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49
- | 등록일 2008-01-01
배달제품의 하자

[질문] 배달된 세탁기의 포장을 뜯어보니 귀퉁이 부분이 찌그러져 있어 판매처에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했더니 판매처에서는 운송 업체에 위탁해 배달시킨 것이므로 운송 업체에 배상을 요구하라고 하는데 누구의 잘못이며, 세탁기를 보상받을 방법은 무엇인가요?[답변] 운송업체와 판매처의 잘못인지에 상관없이 판매처에서 세탁기를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96
- | 등록일 2008-01-01
부제소 합의의 위반과 소제기의 적법성

[질문]매매와 관련하여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를 어기고 소송을 건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변]법원으로부터 소송에 관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계약상 소제기를 금지하기로 한 약속이 없어야 하는데 이러한 약속은 소송을 제기하는데 일종...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22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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