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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무엇입니까?

법규명령이란 행정청이 제정하는 행정입법 중에서 국민과 법원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 행정규칙이란 행정부 내부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하는 행정입법입니다. 행정규칙은 국민과 법원에 대해 구속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법규명령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사항으로 국회에 의해 제정되어야 할 것을 행정기관에 위임한 것입니다...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5,770
- | 등록일 2008-01-01
행정계획이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행정계획이란 행정주체가 미래에 달성하려는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를 위해 필요한 수단들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작용이나 활동기준을 의미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행정계획이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국토종합계획이나 경제개발계획, 도시개발계획(도로, 공항, 공원조성계획), 개발...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758
- | 등록일 2008-01-01
재량행위란 무엇입니까?

재량행위란 법률 등이 행정청에 그 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나 다수의 행위 중에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에 대해 독자적 판단권(재량권)을 부여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행정은 원칙적으로 법률 등에 적합하고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치행정원리를 엄격히 해석하면, 모든 법률 등에 기속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행정은 질적...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2,430
- | 등록일 2008-01-01
시장이 주거지역으로부터 70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연탄공장건축허가를 해준 경우

[질문] 그 이웃주민이 연탄공장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 이 경우 이웃주민이 직접 허가의 상대방이 아니라도 건축허가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적격이란 구체...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939
- | 등록일 2008-01-01
행정구제수단

[질문] 행정기관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답변] 행정작용이 위법하면, 국가배상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고, 적법한 행정작용이면 손실보상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행정기관의 행위가 법률 등에 위반하여 위법한 경우, 우선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배상...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2,526
- | 등록일 2008-01-01
서울지하철 공사 직원이 지하철공사 사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

[질문] 이에 대해 행정소송의 일종인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 서울 지하철공사의 임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불과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 의해야지 징계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행정소송의 일종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2,737
- | 등록일 2008-01-01
건축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

[질문] 건축법상 어떤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또한 신고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대체로 규모가 큰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규모가 작은 경우엔 건축신고만으로도 건축이 가...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2,458
- | 등록일 2008-01-01
국가배상청구의 상대방

[질문]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하다가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 누구를 피고로 국가배상을 청구해야 합니까? [답변] 이 경우 국가는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의 선임·감독자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자로서 책임을 지고,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의 비용을 부담하는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674
- | 등록일 2008-01-01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답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면 공공기관은 15일 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공공기관이 비공개결정을 하면 청구인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불복절차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정보공개청구권자) 다만 외국인은 국내에 일...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2,706
- | 등록일 2008-01-01
석유판매업의 취소

[질문] 주유소를 양수한 사람에게 전 주인인 양도인의 유사휘발유 판매를 이유로, 행정청이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경우, 그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구제될 수 있습니까?[답변] 이 경우 양수인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재량권을...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2,006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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