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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자의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형사피해자는 헌법이 규정하고있는 공판절차에서의 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시킨 주된 이유는, 형...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72
- | 등록일 2008-01-01
국선대리인 선정의 취소

[해설및보충설명] 헌법재판소는 선정된 국선대리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청구인에게 변호사가 선임된 때 2.국선대리인이 변호사법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 3.헌법재판소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대리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상당...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431
- | 등록일 2008-01-01
위헌법률심판 결정의 유형

[해설및보충설명]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내려질 수 있는 종국결정의 기본적 유형은 소송법적 결정으로서 각하결정, 본안에 관한 결정, 즉 실체법적 결정의 유형으로서 합헌결정과 위헌결정 및 이른바 변형결정이 있다.변형결정이란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심판대상인 법률의 위헌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헌법합치적 해석의 필요 또는 입법자의...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865
- | 등록일 2008-01-01
공평·공정과세의 원칙

[해설및보충설명] 공정과세의 원칙이란 개인의 재력에 따라 공정하고 평등한 과세를 부과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차별금지의 원칙을 조세분야에서도 적용하여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도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조세에 관한 입법을 할 경우에는 조세부담이 국민들 사이에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법을 제정하...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545
- | 등록일 2008-01-01
불체포특권

[해설및보충설명] 불체포특권이란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도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부의 부당한 억압으로부터 의회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고 의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성공시키기 위하...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77
- | 등록일 2008-01-01
개발제한구역의 위헌성여부

[질문]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제21조를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종래의 지목과 토지현황에 의한 이용방법에 따른 토지의 사용도 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을 전혀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이를 감...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38
- | 등록일 2008-01-01
국민연금의 수급권과 재산권

[질문]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의 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의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이 재산권인 급여를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요? [답변] 아닙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헌법재판소는 사안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32
- | 등록일 2008-01-01
위헌법률심판절차

[해설및보충설명] ①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일반법원의 재판계속 중 당해 사건에 적용될 특정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에 위헌제청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위헌제청신청서에는 인지를 첩부하지 않습니다. ②법원의 위헌제청결정 및 송부위헌제청신청을 받은 당해 법원은 위헌주장된 법...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2,257
- | 등록일 2008-01-01
서울대학교 입시요강의 위헌성여부

[질문] 서울대학교 입시에서 일본어를 제외시킨 것이 일본어를 공부하는 고등학교재학생들의 평등권과 교육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아닙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서울대학교는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신의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862
- | 등록일 2008-01-01
사립학교법의 근로기본권 위배여부

[질문] 전교조에 가입하여 노동운동을 한 사립고등학교의 교사를 면직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이 근로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원칙을 위배하는 것은 아닌가요?[답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사립학교의 교원 역시 통상적인 근로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85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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