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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행정기관성

[질문] 지방의회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 지방의회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도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까? [답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지나, 본질적으로 지방행정을 실현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의 의결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669
- | 등록일 2008-01-0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질문] 행정청에 대해 어떤 처분을 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이에 대해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답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어떤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행정청에 대한 처분을 신...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77
- | 등록일 2008-01-01
행정상의 공표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질문] 국세청장이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의 보고만 믿고, '위장증여자로서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했다'는 허위사실의 보도자료를 유포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답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국가기관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객관적이고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94
- | 등록일 2008-01-01
권한의 내부위임과 피고적격

[질문] 부산광역시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에 대해 단지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내부위임만 받은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부산시장의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때 누구를 피고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합니까? 또한 부산시장명의로 처분한 경우엔 어떻게 됩니까? [답변] 권...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646
- | 등록일 2008-01-01
청문절차란 무엇입니까?

청문절차란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 또는 침해하는 행정처분을 발하기 전에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증거를 제출하여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행정청의 행정작용은 그 내용에 있어서 법령 등에 합치...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573
- | 등록일 2008-01-01
협의의 소익과 법규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질문] 개인택시운전사가 승차거부로 10일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았으나 그 기간이 지난 뒤에야 위법한 행정처분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 처분기준에 따르면 1년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면 2분의 1의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할 때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합니까...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855
- | 등록일 2008-01-01
법령해석잘못과 공무원의 과실

[질문] 구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노동부장관이 관계법령 해석과 관행에 따라 반려처분(거부처분)을 하였고, 그 뒤 취소소송을 통해 그것이 위법한 처분이었음이 판명된 경우, 이에 대해 국가는 배상책임을 집니까?[답변]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위법할 뿐 아니라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429
- | 등록일 2008-01-01
행정입법이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행정입법이란 국회가 아닌 행정청이 법조문의 형식으로 제정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입니다. 행정입법의 종류로는 법규명령, 행정규칙, 자치입법(조례, 규칙)이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따라 법률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의 다원화된 사회에서 모든 사항을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한다는 것은 불가...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2,818
- | 등록일 2008-01-01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된 재량행위에 대해 국민은 어떤 권리를...

재량행위인 경우 국민은 어떤 행정처분을 자신에게 해 달라는 권리는 없고 단지 재량처분을 할 때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을 뿐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예를 들어 행정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할 것인지에 대해 재량권이 있다해도 그 재량권에는 일정한 한계가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659
- | 등록일 2008-01-01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

[질문]행정부의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차관에게 대신하여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 경우 누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까? [답변] 행정관청은 자신의 권한을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대리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장관의 행위로서 효과가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장관을...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789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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