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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교통권을 침해받은 경우

[질문] 수사기관에 구속 기소되어 있는데 변호인과의 접견을 불허하는 경우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답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상태에서의 자백도 증거로 쓸 수 없고 불허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또 변...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13
- | 등록일 2008-01-01
변호인선임권자

[질문] 폭행치사혐의로 남편이 구속중입니다. 제가 대신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는지요?[답변] 배우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01
- | 등록일 2008-01-01
준강도의 성립 요건

[질문] 물건을 훔치고 있던 중 경찰관에게 붙잡혀 체포를 면하기 위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망한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답변]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준강도는 절도범이 재물을 빼앗기지 않거나 체포를 면하거나 죄적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폭행...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512
- | 등록일 2008-01-01
즉결심판처리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공판절차와 원칙적으로는 같으나 몇 가지 특칙이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1. 판사는 즉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심판을 하여야 합니다. 즉시 심판을 한다는 것은 즉시 기일을 열어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2.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 외에 설치되어야 합니다.3. 즉결심판에 있어서도...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646
- | 등록일 2008-01-0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이중매매

[질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구입하여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는데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았습니다. 매도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나요?[답변] 아닙니다. 무죄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에 의해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격...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37
- | 등록일 2008-01-01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선정청구

[질문] 절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국선변호인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선정한 변호인을 국선변호인이라 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충분한 방어권...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53
- | 등록일 2008-01-01
기망수단을 이용하여 불법원인급여물을 급여케 한 행위

[질문] 술집을 경영하는 자에게 담당공무원에게 뇌물로 전해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까? [답변]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기망을 당해 불법원인급여물을 교부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법질서상 금지되어 있는 것이고 만약 행위자...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856
- | 등록일 2008-01-01
유통기간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

[질문] 백화점 식품담당 책임자가 당일 판매되지 못하고 남은 식품들에 대해 유통기한을 위조하여 바코드 라벨을 부착한 후 판매하였습니다. 이 경우 식품담당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답변] 사회적으로 용인된 상술의 정도를 넘은 기망행위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528
- | 등록일 2008-01-01
택시요금이 강도죄의 재산상 이익이 되는지 여부

[질문] 승객이 택시를 탄 후 요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택시 기사에게 폭행을 가했을 경우에도 강도죄가 성립되나요?[답변] 택시요금을 면하는 것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므로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754
- | 등록일 2008-01-01
영아살해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해설및보충설명] 형법 제251조의 영아살해죄는 산모가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 살해의 동기가 강간으로 인한 임신, 과부나 미혼모의 출산, 기형아의 출산, 경제적 능력이 없어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한 경우 등의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살인죄보다 형을 감경하는 죄입니다. 영아살해죄는 출산으로 인하여 심신의 균형이 상실된 산모의...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543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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