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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를 공모하였는데 실행의 착수 전에 이탈한 경우

[질문] 세 사람이 함께 택시강도를 모의하고 목적지까지 가서 택시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한사람은 그 사이 겁을 먹고 도망가고 나머지 2인은 택시기사를 칼로 위협하여 지갑을 강탈했습니다. 세사람은 어떻게 처벌받나요?[답변] 강탈을 한 2인에게는 특수강도죄가 성립하고(합동강도), 도망간 사람은 강도예비죄에 해당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형법 제334조는...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70
- | 등록일 2008-01-01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건물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부

[질문] 새벽에 잠을 자기 위해 버스터미널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출입문을 잠궈 놓았기에 삽을 이용해 창문을 넘어 들어갔는데 처벌받게 되나요?[답변] 그렇습니다. 주거칩입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일반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36
- | 등록일 2008-01-01
친고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범죄수사의 경우 피해자나 가해자를 함께 조사하고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직접 진술을 해야하는데 강간 사건과 같은 경우는 피해자인 여성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사건화한다면 피해자에게 더 심한 고통을 안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처럼 범죄 중에는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94
- | 등록일 2008-01-01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선임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질문]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지만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는데 국선변호인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는데 다시 청구할 수는 없을까요?[답변] 국선변호인선임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전의 소...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03
- | 등록일 2008-01-01
실형선고와 보석보증금의 환부

[질문]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석보증금은 몰수되는 것인가요?[답변] 보석보증금은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보석보증금은 환부받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은 사람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28
- | 등록일 2008-01-01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특례

[질문] 아버지의 음주로 인한 상습적인 폭행이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고소를 하고싶은 데 아버지를 고소할 수도 있나요?[답변] 가정폭력처벌등에관한특별법에 의해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가 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원칙적으로 범죄의 피해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는 형사소송법에서 금하고 있는 데 이는 전통적인 가정 내의 위계질서...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04
- | 등록일 2008-01-01
장물임을 모르고 보관하다가 이를 알게된 경우 장물보관죄 성립여부

[질문] 친구로부터 자기앞수표 여러 장을 건네 받아 보관하다가 도난 수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경우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나요?[답변] 장물보관죄가 성립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장물죄로 포괄되는 행위에는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이 있습니다....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05
- | 등록일 2008-01-01
즉결심판의 대상과 청구권자

[해설및보충설명] 즉결심판은 통상 "즉심"으로 부르는데 대부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 예를 들면 무전취식이나 무임승차, 허위신고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사범이나 자동차 주정차 위반, 향토예비군훈련불참자 등이고 이 중에는 폭행죄, 단순도박죄 등 형법 위반 사건도 포함되지만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것입니다.즉결...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65
- | 등록일 2008-01-01
절도목적으로 회사에 들어간 경우

[질문] 회사직원이 서류를 훔칠 목적으로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직원이라면 사무실에 출입할 권한이 있으므로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으...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63
- | 등록일 2008-01-01
낙태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경우

[해설및보충설명] 모자보건법에 따라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본인 및 배우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⑴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유전성 정신분열증·조울증·간질증·정신박약·혈우병 등⑵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풍진·수두·간염·후천성면...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799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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