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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질문] 직권남용죄로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처분되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재정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고 다만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형법 제123...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3,119
- | 등록일 2008-01-01
변호인제도

[질문] 교통사고를 내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는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필요적변호사건이 아니므로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피고인은 형사소송에서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혐의 없음을 검사에 대...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82
- | 등록일 2008-01-01
형법상 컴퓨터사용사기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컴퓨터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주로 컴퓨터나 네트워크 시스템 단말기, 현금지급기의 경우에 문제됩니다. 컴퓨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컴퓨터의 조작에 의하여 불법한 이익을 얻는 행위가 사기죄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는 처벌의 흠결을 보완하기...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73
- | 등록일 2008-01-01
강도 범행 후 파출소 연행 중 경찰관을 찔러 사망하게 한 경우

[질문] 강도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붙잡혀 파출소로 연행되던 자가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과도로 경찰관을 찔러 죽였습니다. 무슨 죄로 처벌받게 되나요?[답변] 판례에 의하면 이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강도살인이란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경우를 말하는데 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강도범이 살인의 고의로 '강도의 기회'...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45
- | 등록일 2008-01-01
전당포 주인의 주의의무

[질문] 저는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당물을 입질 받을 때 인적 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에게 전당물을 맡기는 이유를 묻는 등의 방법으로 장물인지 아닌지까지 조사해야 되나요?[답변] 아닙니다. 장물인지 여부를 조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62
- | 등록일 2008-01-01
부동산 이중 매매와 배임죄의 성립여부

[질문] 매수인에게서 중도금까지 지급 받은 상태에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 토지를 팔고 등기까지 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죄가 되나요? [답변] 이미 중도금까지 받았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중도금 혹은 잔금을 받은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95
- | 등록일 2008-01-01
형사보상제도

[질문] 강도죄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되었습니다. 억울하여 경제적인 보상을 받고 싶은데 마땅한 제도가 있는지요?[답변]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구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780
- | 등록일 2008-01-01
경계침범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형법 제370조의 경계 침범죄는 경계표를 손괴, 이동,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경계를 인식 불능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손괴'란 경계표를 물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을 말하고 '제거'는 원래 설치된 장소에서 취거하는 것을 말하며 '이동'이란 경계표를 원래의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14
- | 등록일 2008-01-01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질문] 폭행, 협박으로 입건되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승복할 수 없어 불복하려 하는데?[답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검사나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데 이는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55
- | 등록일 2008-01-01
검찰항고와 재기수사

[질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한 후에 그 처분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나왔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재기수사명령이란 무엇인지요?[답변] 재기수사명령이란 수사가 미진하므로 사건을 더 수사해보라는 명령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항고를 받은 고등검찰청, 재항고를 받은 대검찰청에서는 항고가 이유없는 경우에는 항고기각을 하고 항고가 이유있는 경우에는 사안에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925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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