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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을 고발인이 하려는 경우

[질문] 범행으로 입은 피해는 없지만 수사기관에 어떤 사람의 범죄사실을 고발하였는데 불기소처분이 내려져서 항고와 재항고를 거쳤습니다. 여기에 불복해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답변] 고발인은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받은 기본권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공권력의 행사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82
- | 등록일 2008-01-01
경계침범죄의 고의

[질문] 인접한 토지를 구입하여 소나무로 경계표를 세웠는데 얼마 후 원래 주인이 경계가 틀리다는 이유로 소나무를 뽑아버린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무죄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 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데 규정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계표가 실체상의 경계선에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49
- | 등록일 2008-01-01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서 채무 변제의 유예

[질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를 유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채권자는 채무자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이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답변]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강도죄는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재산상 이익은 경제적 이익이 있...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22
- | 등록일 2008-01-01
편의 시설부정이용죄

[질문] 자동판매기에 위조 동전을 투입하여 음료수를 뽑아 마시는 것도 죄가 되나요? [답변] 형법 제348조의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등 유료 자동 설비가 널리 이용되면서 이에 관한 사회적 기능의 보호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래의 구성 요건으로는 이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09
- | 등록일 2008-01-0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특수강간

[질문] 야간에 강도의 의사로 칼을 휴대한 채 주거에 침입하여 죽이겠다고 위협하면서 금품을 내놓으라고 위협하다가 도중에 욕정을 일으켜 부녀자를 강간한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되나요?[답변]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하며 성폭력특별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가중 처벌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이때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701
- | 등록일 2008-01-01
장물의 동일성 인정 여부

[질문] 절취한 금목걸이를 팔아 그러한 사실을 알고있는 애인에게 매매대금을 준 경우 애인에게 장물죄가 성립합니까?[답변]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장물이란 재산 범죄로 인해 영득한 재물 그 자체를 말하므로 장물을 매각한 대금이나 장물과 교환한 재물 등은 대체장물이 되어 장물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단, 이러한 대체 장물도 별개...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52
- | 등록일 2008-01-01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해설및보충설명]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새로운 점유가 개시되나 새로운 점유자가 없는 경우 점유이탈물이 됩니다. 이러한 점유이탈물은 타인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점유이탈물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60조에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규정하여 처벌...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491
- | 등록일 2008-01-01
성폭력범죄와 피해자보호

[질문] 야간에 귀가 길에 강간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고소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망설이고 있는데 비밀이 지켜질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요?[답변]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사실은 일체 비밀이 준수되고 그 심리는 비공개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성폭력범죄는 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나 피해자의 보호를 고려하여 친고죄로 하고 있...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15
- | 등록일 2008-01-01
손괴죄에서 효용을 해한다는 의미

[질문] 경쟁 상점의 광고용 간판을 흰색 페인트로 칠해 광고 문안을 지워버린 경우에 어떤 죄가 성립합니까? [답변] 손괴죄가 성립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손괴죄는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함으로 성립합니다. 기타방법이란 손괴 또는 은닉 이외의 모든 방법을 의미하므로 재물에 대한 물질적 훼손 뿐 아니라 사실상 또는 감정상 그 물건...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02
- | 등록일 2008-01-01
즉결심판청구

[질문] 교통사고를 내어 수리비로 50만원을 배상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제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기소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경찰서장이 이 사건을 즉심에 회부하여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소권이 없이도 즉심은 가능한지요?[답변] 공소권은 없지만 안전운전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안전운전의무의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하게 되고,...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81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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