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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성년자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질문] 제가 가진 부동산을 처분하고 싶은 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부동산을 팔 수 없습니다. 친권자인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므로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가 부동산매매같은 법률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친권자나 후견인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법...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2,043
- | 등록일 2008-01-01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에 대한 위헌소송

[질문]인근에 별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후 기존의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의 도로로 사용하고자 하여 용도변경신청을 하였는데 이를 허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607
- | 등록일 2008-01-01
한약업사의 영업지 제한의 위헌여부

[질문] 한약업사가 영업소를 이전하고자 할 때 이전영업소가 있는 지방도지사의 허가지역관내로 국한하는 것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 것 아닌가요? [답변]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한약업사의 영업지를 제한하는 제도는 과거 우리나라에 전문약사가 부족하였을 때 국민보건을 완벽하게 담당하기에 미흡...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421
- | 등록일 2008-01-01
우리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헌법재판소는 생명에 대한 권리는 비록 헌법에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523
- | 등록일 2008-01-01
액세스권

[해설및보충설명] 액세스(access)권이란 일반국민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기 위해 언론매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오늘날 언론은 집중화 독과점화하여 언론기관이 자의적으로 언론에의 접근과 이용을 거부할 경우, 일반대중은 그 사상과 의견을 발표하고 전달할 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언론기관에의 접근과 그 이용을 표현의 자...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34
- | 등록일 2008-01-01
심판청구서의 제출

[해설및보충설명]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 청구서의 제출은 이를 지참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우송의 방법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우체국에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날짜를 기...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79
- | 등록일 2008-01-01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의 위헌성여부

[질문] 주세법상 소주판매업자에 대해 그 판매장이 있는 지역과 같은 지역에 있는 제조장으로부터 소주를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위헌인가요? [답변] 헌법에 위배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는 소주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는 물론 소주제조업자의 경쟁 및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전국적으로 자유경쟁을 배제한 채 지역할거주의로 자리잡게 되어 지역...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649
- | 등록일 2008-01-01
배우자가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것

[질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인가요? [답변] 간통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 개인의 성적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물론, 우리나라 헌법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이 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이 각자 자기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94
- | 등록일 2008-01-01
무죄추정의 원칙

[해설및보충설명] 무죄추정의 원칙이라 함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아직 공소의 제기가 없는 피의자는 물론이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까지도 유죄의 판결 즉 실형선고 판결이나 형의 면제 또는 집행유예판결 등이 확정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그 불이익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불리한 처지에 놓여 인권과 명예를...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76
- | 등록일 2008-01-01
음주측정거부시 형사처벌의 위헌여부

[질문] 경찰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장이 없더라도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게하여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헌이 아닌가요? [답변]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75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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