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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어떤 경우에 징계를 받게 되고, 징계의 종류엔 어떤...

공무원은 ①법령 또는 명령위반, ②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③체면이나 위신손상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⑴공무원이 공무원관계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과하는 제재...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3,451
- | 등록일 2008-01-01
국가배상책임과 민법상의 국가의 사용자책임(불법행위책임)은 어떻게 다릅니까?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특별법 책임으로 보고 있어, 두 청구 모두 행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 제기해야 하는 점에선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가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①우선 헌법 제29조에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지도...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2,581
- | 등록일 2008-01-01
무면허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했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주류도매업면...

[질문] 단지 "귀사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2000.7.1자로 취소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라고 기재된 통지서를 발송했을 뿐인 경우 면허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 국민에게 행정처분을 할 때는 근거법령과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위의...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2,297
- | 등록일 2008-01-01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적격으로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즉 그 행정처분에 근거법령의 해석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원고적격이라고 합니다. 보호받을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한 소송제기를 막기 위해, 소...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2,357
- | 등록일 2008-01-01
주민등록표를 위조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타인의 토지를 처분한 자의 행위

[질문] 동사무소 직원에게 발급에 대한 과실이 있고, 통장은 전입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전입신고서에 날인한 경우, 구(區)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답변] 통장은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나, 넓게 해석되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으로 볼 수 있고 통장과 동사무소직원의 과실이 원인이 되어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여서 지방자치단체인 구(...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2,141
- | 등록일 2008-01-01
유람선이 항해도중 노후한 엔진의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당했습니다.

[질문] 그 감독기관인 해운항만청 소속 직원은 결함과 노후상태를 제대로 검사하지도 아니한 채, 중간검사에 합격했다면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이런 경우 해운항만청 직원은 제대로 검사도 하지 않고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한 과실이 있고 이와 손해발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909
- | 등록일 2008-01-01
기속행위란 무엇입니까?

행정청이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법이 정한 일정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를 기속행위라고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법치행정원리에 의하면 행정은 원칙적으로 법령(법률 또는 그의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에 의거하고 법령에 적합해야 합니다. 법치행정원리를 엄격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률 등이 그 요건을 하나의 뜻으로만 해석...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2,039
- | 등록일 2008-01-01
행정기관의 행위로 피해를 받았을 때

[질문] 어느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행정기관의 행정작용이 헌법이나 법률 등에 위반한 경우 등의 위법한 행정작용일 때에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구제수단으로는 일반적으로 국가배상청구,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제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적법한 행정작용일 때는 손실보상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2,112
- | 등록일 2008-01-01
행정법상 특허란 무엇입니까?

특허란 특정 상대방을 위하여 새로이 권리나 능력 또는 법적 지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새로이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는 공기업특허, 공물사용권의 특허, 광업허가, 어업면허 등이 있고, 능력을 설정하는 행위로는 공법인의 설립행위 등이 있고, 법적 지위를 설정하는 행위로는 공무원임명, 귀화허가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여객자동...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2,163
- | 등록일 2008-01-01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모든 정보가 그 대상이 되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규정하는 국가안전보장등 국익관련정보, 국민의 생명·신체등 공익관련정보, 개인의 사생활관련정보, 기업의 영업비밀에 관한 정보등 8가지 비공개대상정보는 제외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정보...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906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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