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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친구의 말에 속아서 유언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편이 생존해 있다면 유언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남편이 사망하였다면 사기임을 입증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유언도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의사표시를 그 요소로 합니다. 의사표시란 자신이 원하는 법률효과(내심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민법상 의사표시는 자유롭게...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752
- | 등록일 2008-01-01
사망자의 채권자가 1억의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사망자의 재산이 2억이고 상속인의 빚이 3억이어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1억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답변] 이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사망자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원래의 재산을 분리해줄 것을 청구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2,263
- | 등록일 2008-01-01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해설및보충설명]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①먼저 죽은 사람의 재산과 빚의 차액을 구합니다. ②유증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③증여는 상속시작 전의 1년간의 재산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와 쌍방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포함합니다(민법 1113조)...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969
- | 등록일 2008-01-01
유언이 무효로 되는 경우

[해설및보충설명] 유언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⑴방식이 흠결된 유언(민법 제1060조), ⑵만 17세 미만 또는 의사무능력자의 유언(제1061조;제 1062조;제1063조) 의사무능력자란 자신이 한 행위(의사의 표시)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판단능력(지능)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예. 유아, 정신병자) ⑶상속을 받을 수 없는 자...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88
- | 등록일 2008-01-01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형제들과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질문] 아직 상속재산분할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제가 받을 상속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답변] 양도할 수 있습니다. 분할 전이라도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할 수 있으나 이때는 아버님의 재산 뿐만 아니라 빚도 함께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는 것입니다. [해설및보충설...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923
- | 등록일 2008-01-01
혼인무효의 사유

[해설및보충설명] 다음의 경우는 혼인이 무효로 됩니다.①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③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부의 8촌 이내의 혈족인 혼인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위와 같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15...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924
- | 등록일 2008-01-01
이혼한 아내와 같이 살고 있는 자녀를 만나고 싶습니다. 만날...

물론 만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 후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교양하고 있지 않은 어버이가 그 자녀와 직접 면접·서신교환·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2,036
- | 등록일 2008-01-01
상속인의 재산은 1억이고 저는 상속인에 대해 1억의 채권을 ...

[질문] 사망자의 재산이 2억이나 사망자의 빚이 3억이어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제가 1억을 변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상속인의 채권자인 저는 어떤 절차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이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사망자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원래의 재산을 분리해줄 것을 청구하...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2,177
- | 등록일 2008-01-01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저의 부동산을 아버지의 채무를 위해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질문] 이런 경우 그 담보제공은 유효합니까?[답변]법정대리인인 친권자(아버지)의 이해와 그 자녀의 이해가 충돌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그 거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의 경우는 특별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아버지가 담보제공 행위를 하였으므로 무권대리행위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미성년자인 자녀의 재산은 친권자인 그...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2,812
- | 등록일 2008-01-01
친권의 내용

[해설및보충설명] 친권행사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⑴자녀를 보호하고 교육시켜야 할 권리와 의무(민법 제913조), ⑵자녀의 머무를 곳을 지정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914조), ⑶자녀를 위해 징계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915조), ⑷자녀의 보호, 교육에 필요한 비...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2,153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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