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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해설및보충설명] 화재보험계약이란 화재로 인해 생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입니다(상법 제683조). 화재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는 화재로서, 화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상법과 화재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회통념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화재보험의 목적은 불에 탈 수 있는 유체물은 모두 그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04
- | 등록일 2008-01-01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질문] A렌트카 회사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B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지급청구를 했으나, 사고차량을 甲에게 임차했으면서도 B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통지의무위반을...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514
- | 등록일 2008-01-01
보험료 지급해태와 보험자 측의 귀책사유

[질문] A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C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였으나, 제2회 보험료에 대해선 보험료율이 다른 보험회사보다 높다는 이유로 보험대리점 C와 다투게 되어 약정된 시기에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인하된 보험료율을 적용하라는 B회사의 지시에 따라 C가 A로부터 제2회 보험료를 수령하게 되었고, 그 날 오후...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27
- | 등록일 2008-01-01
보험료지급해태의 효과

[질문]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 보험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 해지할 수 있습니까?[답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계약성립 후 2월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자동해제되고,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82
- | 등록일 2008-01-01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통신판매방식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의 경우)

[질문] A상해보험회사는 카드회사를 통해 카드회사회원 B에게 상해사망보험안내문과 상해보험청약서의 양식을 우송하였고 그 안내문과 청약서에는 '전문등반, 행글라이더 등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이‘보상받지 못하는 손해’의 일종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B는 청약서를 작성하여 우송하였...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92
- | 등록일 2008-01-01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질문]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관해 보험자에게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상법 제651조)하는 것외에,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민법 제109조,제110조)할 수 없습니까?[답변] 이에 대해 견해대립이 있으나, 통설·판례는 보험계약 해지 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319
- | 등록일 2008-01-01
보증보험

[해설및보충설명] 보증보험계약이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보험자가 그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채무자 기타 의무자로부터 그 보수를 받는 보험계약입니다. 보증보험계약에 대해선 상법에는 규정이 없고, 보험업법 제5조에서 이를 보험계약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보험업...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72
- | 등록일 2008-01-01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방지·감경의무

[질문] A는 B화재해상보험회사 앞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 오던 중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중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던 C를 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A는 C를 병원에 이송하여 그 치료를 의뢰하였으나, C는 의식을 잃고 가족들에게 연락할 수도 없는 생명...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19
- | 등록일 2008-01-01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질문]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체결당시 중요한 사항에 관해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고지한 경우, 보험사고발생시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답변]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에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해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고지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사고발생전후를 불문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47
- | 등록일 2008-01-01
무면허운전의 면책약관의 효력(상해보험의 경우)

[질문] A는 자신 소유의 자동차를 B화재해상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뒤,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과실로 도로 아래로 추락, 사망하였습니다. A의 유족이 B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B보험회사는 무면허운전임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했습니다. B회사의 보험금지급거절은 정당합니까? 단 B회사의 약관엔 피보험자의 음...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05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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