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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설립 (농업법인 - 영농조합법인)

1. 설립의 준비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촌전특별조치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서 법인설립에 따른 별도의 인가나 허가가 필요 없음.(자율설립)- 법적 설립요건을 갖추어 설립등기 함으로써 효력 발생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조합법인 설립을 발기하고 설립에 필 요한 절차를 준비하여야 함 영농조합법인 설립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농어촌발전특멸조치법 및 동법시행령...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3,426
- | 등록일 2008-01-01
소제기절차

[해설 및 보충설명]법원에 소송를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소장의 양식은 서울지방법원의 경우 종합접수실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각급법원 민원실에도 견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소장의 중요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64
- | 등록일 2008-01-01
상고를 하려고 할 때 밟아야 할 절차를 알고 싶은데요?

[답변]상고는 원칙적으로 법률적인 부분에 한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는 것인데 절차의 대부분은 항소심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상고는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할 수 있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당부는 상고를 하는 이유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상...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98
- | 등록일 2008-01-01
청산법인의 당사자능력

[질문]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이미 청산종결등기를 한 상태라고 하는데 소제기가 가능합니까? [답변]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그 한도에서 소송상 당사자가 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소송상 절차에 당사자로서 참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능력이 있어야하는데 청산사무가 종료된 법인은 더 이상 법인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고 당연히...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411
- | 등록일 2008-01-01
관할이란 무엇인가요?

[답변]여러 법원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하여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재판권의 일종의 업무분배를 말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위와 같이 관할이란 법원사이에 각각 담당하여 처리할 사건에 대한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가 재판을 신청하더라도 관할권이 있는 법원만이 소송이 제기된 사건을 재판할 수 있고, 이것이 없는 경우 비록 다른...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05
- | 등록일 2008-01-01
진술의 의제

[질문]변론에서 주장하고픈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변론기일에는 나오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변]서면에 기재된 내용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경우와 동일한 취급을 하게 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이를 진술의제라고 하는데, 소장, 답변서 등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소송과 관련하여 주장하고픈 사항이 기재된 것을 제출하였으나 변론...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23
- | 등록일 2008-01-01
재심이란 무엇이며 어느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답변]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을 취소하고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입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재심이란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는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 무조건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음을 이유로 다시는 그에 대한 판단을 회피한다면 당사자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정의에도 반할 염려가 있는...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96
- | 등록일 2008-01-0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정본의 송달

[질문]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으로 속여 공시송달명령을 받아 피고 모르는 사이에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피고에게는 어떤 구제방법이 있나요? [답변]상소를 제기하거나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위와 같은 경우는 원고가 판결을 기만적인 방법으로 얻었다고 하여 '판결의 편취'...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10
- | 등록일 2008-01-01
부대항소

[질문]항소기간이 도과한 후에라도 항소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상대방의 주된 항소가 계속되고 있고 항소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이어야 하고, 신청하려는 사람이 부대항소권의 포기를 하지는 않았어야 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위와 같이 항소기간이 도과하거나 항소권을 포기하는 경우라도 상대...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19
- | 등록일 2008-01-01
증인의 구인신청방법

[해설 및 보충설명]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하여 법정 또는 그 밖의 신문장소로 구인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구인장은 통상 사법경찰관이 집행하나 집행관에게 구인장의 집행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집행관의 여비 등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512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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