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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의 효력범위

[질문]청구하는 목적물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청구가 기각되었는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청구의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이 된 판결의 효력은 현재 원고가 청구하는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데에만 미치게 됩니다.따라서 청구의 목적물을 특정하여 다시 소송을 제...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20
- | 등록일 2008-01-01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요건

[질문]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들 상호간에 요구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변]여러 사람 상호간에 권리, 의무가 공통되거나 동일한 사실상, 법률상 원인에 기인한 경우, 또는 권리, 의무가 동종이며 사실상 법률상 동종의 원인에 기인할 것이 요구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여러 사람이 소를 공동으로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상호간의 청구...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42
- | 등록일 2008-01-01
법원의 석명권

[질문]소송 중에 명백히 잘못된 사항을 법에 대한 지식이 짧아 이의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시켜 패소했는데 이때 법원이 전혀 그 사항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변]상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우리 소송법제는 위와 같이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갖추지 못한 본인이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24
- | 등록일 2008-01-01
선택적인 청구의 병합

[질문]수개의 청구를 함께 하면서 어느 하나라도 인정될 것을 기대하면서 한꺼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위와 같은 형태를 선택적 병합이라 하는데, 이는 원고가 명확히 어느 청구가 받아들여져 승소를 할 지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데 이때 법원은 여러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인정할 수...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20
- | 등록일 2008-01-01
관할의 합의와 보증인

[질문]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관할에 대한 합의를 하였는데 보증인의 입장에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불편한 경우에도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합니까? [답변]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할에 대한 합의의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관할에 대한 합의의 효력은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05
- | 등록일 2008-01-01
무면허운전의 면책약관의 효력(책임보험의 경우)

[질문] A는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 B화재해상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뒤, 열쇠를 차에 꽂아둔 채 내리고 지나가던 C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D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피해자 D에게 A가 손해를 보상해준 뒤, A가 B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자 B보험회사는 C가 무...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402
- | 등록일 2008-01-01
보험자대위(잔존물대위)

[질문] A가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가입 후, 화재로 건물이 전부 멸실하여 B보험회사가 보험금액의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구성부분중 타지 않고 남은 석재나 목재 등은 A와 B중 누구의 소유로 됩니까?[답변] 이처럼 보험의 목적(건물)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 보험자 B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하면, 피보험자 A의 보험의 목적(건물)에 관한 권리를...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724
- | 등록일 2008-01-01
보험계약의 관계자

[질문]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답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①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이고, ②보험계약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로서 보험료지급의무를 집니다. ③피보험자란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손해의 보...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35
- | 등록일 2008-01-0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질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동의없이도 보험금지급청구구권을 처분할 수 있습니까?[답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없어도 임의로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해...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84
- | 등록일 2008-01-01
손해보험계약이란 무엇이고, 인보험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손해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는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재산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손해보험은 계약 당시에는 지급될 보험금을 정할 수 없는 비정액보험이라는 점에서 정액보험인 인보험과 차이가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손해전보를...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4,251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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