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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모용에 의한 공소제기 [질문] 이웃사람이 사기죄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마치 저인듯 행세하였습니다. 그 후 얼마전에 재판정에 출석하라는 통지가 왔는데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까?[답변] 담당검사에게 알려 공소장을 정정하면 족합니다. [해설... 생활법률사례
용도와 목적을 정하여 위탁한 금전에 대한 횡... [질문] 구입방법을 정하지 않은 채 양곡구입을 목적... 생활법률사례
반의사불벌죄의 제1심 판결 선고 후 합의 [질문] 교통사고로 인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보험도 안되고 합의도 되지 않아 가해자는 제1심에서 금고 6월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중입니다. 근데 이제야 치료비 등을 배상해주어서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 생활법률사례
간통고소와 이혼소송의 취하 [질문] 간통죄로 남편을 고소하였는데 이혼소장이 각... 생활법률사례
헌법소원 인용과 불기소처분 [질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 생활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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