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와 재기수사 [질문] 폭행죄로 입건되었다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며칠 전에 아무런 이유없이 검사가 사건을 재기하여 기소하는 바람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불법적인 것이 아닌지요? [답변] 기소유예... 생활법률사례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 등기를 이전... [질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채무자 소유물에 가압류를 했는데, 채무자가 이를 친구의 이름으로 등기이전 하였습니다. 무슨 죄가 성립합니까? [답변] 이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 생활법률사례
- 집행유예기간중의 집행유예판결 [질문] 절도죄로 징역 8월에 2년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았는데,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절도행위 이전의 폭행한 행위로 지금 재판중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에는 다시 집행유예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데 어떻게 되나요?[... 생활법률사례
-
업무상비밀누설죄란 무엇인가요?
[해설및보충설명] 업무상비밀누설죄란 의사, 한...
생활법률사례
- 경찰에 입건이 되면 피고인이 되는 건가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만 피고인이 되는 것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피고인은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서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에 의하여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받은 자를 말합니... 생활법률사례
-
종교를 이유로 한 수혈거부행위
[질문] 10세 환자에게 수혈을 해야 하는 의사입니...
생활법률사례
- 합의에 의한 동반 자살 [질문] 저는 30대 가장인데 사업에 실패하고 되는 일이 없어 부인과 함께 죽기로 하고 수면제를 같이 먹었는데 저만 살았습니다. 저는 처벌받나요?[답변] 그렇습니다. 부인의 자살을 방조하였으므로 자살방조죄로 처벌받습... 생활법률사례
-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처벌 [질문] 사회에서 명예훼손적 발언이나 남을 모욕하는 행위가 많이 행해짐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받는 사람이 실제로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그런가요?[답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모두 친고죄나 반의... 생활법률사례
- 형사사건 피의자의 권리 [해설및보충설명] 피의자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통상 검사가 기소한 상태에 있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과는 구별됩니다.피의자의 권리는 첫째, 자기의 방어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변호사... 생활법률사례
-
상해에 멍이 든 것도 포함되는가
[질문] 길가에서 시비가 붙어 가벼운 몸싸움을 했는...
생활법률사례
- 약식명령보다 과중한 정식재판의 가부 [질문]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이 과도하다고 생각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담당판사가 죄질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듯하여 더 중한 형이 내려질까 걱정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런 것이 가능합니... 생활법률사례
- 기소중지와 재기신청 [질문] 사기죄로 고소가 되어 소환에 불응하였더니 기소중지가 되었습니다. 억울해서 다시 수사를 하여 혐의가 없음을 밝히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변] 기소중지를 한 수사기관에 사건의 재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 생활법률사례
- 고소불가분의 원칙 [질문] 남편이 간통을 저질렀는데 아이들을 생각해서 상대여자만 간통죄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답변] 남편을 제외하고 그 여자만을 고소하더라도 여자만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간통죄... 생활법률사례
- 횡령죄의 성립여부 [질문] 금전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가옥세대장상의 명의를 채권자의 명의로 옮긴 경우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집을 팔았다면 횡령죄가 성립합니까?[답변]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가옥세대장은 건... 생활법률사례
-
타인의 현금 카드를 부정 사용해 현금을 취득...
[질문] 친구의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그...
생활법률사례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요건 [질문] 절도죄로 체포되어 구속중입니다. 죄질도 가볍고 초범이라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고 싶은데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변] 청구권자가 관할법원에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되고 인용여부에 따... 생활법률사례
- 불심검문의 요건 [질문] 경찰관이 학교 앞에서 무작정 앞을 가로막고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과 불심검문의 사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대로 전경차에 태워져 경찰서에서 하루를 꼬박 보낸 ... 생활법률사례
-
출국금지조치신청
[질문] 사기를 당해 사기범을 고소하려는데 사기범이...
생활법률사례
- 모욕죄의 모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모욕죄 역시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나 모욕죄에서의 모욕은 명예훼손과는 달리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말합니다. 사... 생활법률사례
- 대표 이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직무 수행 [질문] 대표이사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내용이 회사채권자를 해하는 불법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나요?[답변] 그 직무를 수행하면 안 되고 만약 수행했다면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생활법률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