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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상해 [질문] 친구가 면도칼로 문신을 새겨달라고 하여 친구의 등에 문신을 새겨주었습니다. 저는 상해죄로 처벌을 받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형법 제... 생활법률사례
폭행치상죄를 상해죄로 의율한 경우 판결결과에... [해설및보충설명] 상해를 입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 폭행의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 폭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어도 상해에 대한 고의가 없어 폭행치상죄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이 폭행치상죄 대신 상해죄를... 생활법률사례
토지 매매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말하지 않... [질문] 국유 재산에 관한 사무 종사자인 A는 B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였는데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그 매매행위는 사법상 무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A는 C에게 매매하였고 그 후 C는 국가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 생활법률사례
자기가 점유한 타인의 재물을 기망에 의해 영... [질문] 친구로부터 카메라를 빌렸으나 돌려주기 싫어... 생활법률사례
이중 매매에 있어서 장물죄 성립여부 [질문]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팔고 등기를 이전한 경우 매도인에게 장물죄가 성립합니까?[답변] 배임죄만 성립하고 장물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생활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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