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 [해설및보충설명]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피해자는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이중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 생활법률사례
- 아버지가 1억의 재산과 2억의 빚을 남긴 채... 상속을 포기하시거나 한정승인을 해야 아버지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포괄적으로 사망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를 받게 됩니다(민법 제1005조). ... 생활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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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되자, 새아버지가 단독으...
[질문] 새아버지도 상속에 참가하나요?...
생활법률사례
- 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동생인 저도 상속받을...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경우로는 사망자에게 배우자나 자녀 또는 손자녀나 부모님·조부모님 같은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의 상속인이 없을 때만 상속받... 생활법률사례
- 곧 결혼할 연인인데, 재산문제는 확실히 해두... 서양에서는 많은 부부가 혼인 전에 재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곧 결혼을 하려는 연인이 혼인 전에 장차 부부로서 함께 사는 동안에 ... 생활법률사례
- 스토커가 저 몰래 혼인신고까지 해 버렸습니다... 당사자간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기 때문에, 혼인은 무효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선 우선 당사자 사이에 진정으로 부부관계를 성립시킬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혼인할 의... 생활법률사례
- 협의이혼의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 협의이혼하려는 당사자는 ①부부의 이혼합의에 따라, ②관할가정법원에 접수하고, ③판사의 확인을 받아, ④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① 이혼합의의 이유에는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고, 부부간... 생활법률사례
- 만 19세인데 성급한 결혼이 후회되어 이혼하... [질문] 이 역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민법상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8조). 그렇지만 결혼... 생활법률사례
-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의 친권은 아버지한테... 그렇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1990년 민법의 개정으로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부모의 합의에 의해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행사자를 결정하도록 되었습... 생활법률사례
- 신랑의 성기능이 불완전해서 이혼하고 싶은데,... 성기능이 불완전한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성기능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한 채 혼례식을 거행하고 젊은 부부로서 약 6개월 동안의 신혼생활을 하는 동안 단 한번도 성교관... 생활법률사례
- 아버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유언이 녹음된 녹... [질문] 어떻게 해야 합니까?[답변] 유언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보관하거나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유언의 내용을 법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준비절차로서,... 생활법률사례
- 남편과 이혼을 합의하고 별거 중인데, 다시 ... [질문]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단순히 이혼을 합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민법 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 생활법률사례
- 아내가 제 인감을 갖고 저의 집을 헐값에 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라도 남편의 집을 처분할 권한은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부부간에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거래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민법 제832조), 그런 일상가사에 관해선 서로에게 ... 생활법률사례
- 아버지가 저한테만 유언을 말씀하시고 돌아가셨... 유언은 민법상 정해진 방식을 갖추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구두유언만으로는 유언으로서의 효과가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우리 민법은 다섯가지 유언방식을 정해 놓고(민법 제1065조), 이에 해당하지 ... 생활법률사례
- 아내가 잠자리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데, 이혼... 그렇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잠자리 거부는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부부에게는 동거의 의무가 있는데(민법 제826조), 이 동거의 의무 속에는 정교의 의무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정교의 의무는... 생활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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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혼수도 빈약하고, 게다가 임신불능입니...
그렇지 않습니다. 혼수부족이나 임신불능등의 사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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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억원의 재산을 가진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 [질문] 저를 포함하여 딸만 둘을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액은 어떻게 됩니까?[답변] 유류분액의 계산은 유류분 기초재산(4억) ×상속비율(1/2) × 유류분비율(1... 생활법률사례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해설및보충설명]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자서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내용과 연월일, ... 생활법률사례
- 아버지가 뇌사상태인데, 상속의 시작이 가능합... 상속의 시작이 불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상속은 사망에 의해서만 발생합니다(민법 제997조). 부재자가 장기간 그 생사가 불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 생활법률사례
- 특별연고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사망자의 재산을 받는 사람을 특별연고자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상속인의 부존재의 경우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하라는 공고를 했으나 공고 기간 동안 상속권을 주장하는... 생활법률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