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식까지 올린 남편이 혼인신고를 거부하는데... 가정법원에 조정을 거쳐「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까지 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혼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의 소」... 생활법률사례
- 이혼소송 도중 남편이 사망했는데, 저도 상속... 이혼도중이라도 아직은 배우자이므로 당연히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도... 생활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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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의 혼인이 가능한지
동성동본이더라도 혼인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
생활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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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난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성관계는 하지...
남편이 협의이혼에 합의해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
생활법률사례
- 그의 아내와의 이혼을 약속받고 유부남과 약혼... 유부남과의 약혼은 법적 효과가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혼을 전제로 한 약혼은 우리나라의 일부일처제도에 비추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무효의 계약입니다.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 하더라도 무효인 것에는 변... 생활법률사례
-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딸도 상속받을 수 ... 물론입니다. 결혼한 딸도 다른 자녀들과 똑같은 상속분을 받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민법 제1000조에 의하면 제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비속은 남자이건 여자이건 기혼이건 미혼이건 그 상속순위와 상속분에 있어선 ... 생활법률사례
- 남편의 첩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파탄에 이르렀... 민법적인 방법과 형법적인 방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민법적으로 보면, 원만한 부부관계가 파괴된 것으로 아내의 지위와 권리가 침해받은 것이므로 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생활법률사례
- 이혼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 [해설및보충설명]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피해자는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이중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 생활법률사례
- 아버지가 1억의 재산과 2억의 빚을 남긴 채... 상속을 포기하시거나 한정승인을 해야 아버지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포괄적으로 사망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를 받게 됩니다(민법 제1005조). ... 생활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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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되자, 새아버지가 단독으...
[질문] 새아버지도 상속에 참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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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동생인 저도 상속받을...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경우로는 사망자에게 배우자나 자녀 또는 손자녀나 부모님·조부모님 같은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의 상속인이 없을 때만 상속받... 생활법률사례
- 곧 결혼할 연인인데, 재산문제는 확실히 해두... 서양에서는 많은 부부가 혼인 전에 재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곧 결혼을 하려는 연인이 혼인 전에 장차 부부로서 함께 사는 동안에 ... 생활법률사례
- 스토커가 저 몰래 혼인신고까지 해 버렸습니다... 당사자간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기 때문에, 혼인은 무효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선 우선 당사자 사이에 진정으로 부부관계를 성립시킬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혼인할 의... 생활법률사례
- 협의이혼의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 협의이혼하려는 당사자는 ①부부의 이혼합의에 따라, ②관할가정법원에 접수하고, ③판사의 확인을 받아, ④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① 이혼합의의 이유에는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고, 부부간... 생활법률사례
- 만 19세인데 성급한 결혼이 후회되어 이혼하... [질문] 이 역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민법상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8조). 그렇지만 결혼... 생활법률사례
-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의 친권은 아버지한테... 그렇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1990년 민법의 개정으로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부모의 합의에 의해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행사자를 결정하도록 되었습... 생활법률사례
- 신랑의 성기능이 불완전해서 이혼하고 싶은데,... 성기능이 불완전한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성기능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한 채 혼례식을 거행하고 젊은 부부로서 약 6개월 동안의 신혼생활을 하는 동안 단 한번도 성교관... 생활법률사례
- 아버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유언이 녹음된 녹... [질문] 어떻게 해야 합니까?[답변] 유언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보관하거나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유언의 내용을 법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준비절차로서,... 생활법률사례
- 남편과 이혼을 합의하고 별거 중인데, 다시 ... [질문]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단순히 이혼을 합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민법 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 생활법률사례
- 아내가 제 인감을 갖고 저의 집을 헐값에 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라도 남편의 집을 처분할 권한은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부부간에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거래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민법 제832조), 그런 일상가사에 관해선 서로에게 ... 생활법률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