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은 반드시 직접적으로 표현해야 하는가 [질문] 직장 상사가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저의 부끄러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까?[답변] 그렇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생활법률사례
-
입학 성적의 조작과 업무방해죄
[질문] 대학교 총장이 돈을 받고 입학사정위원들에게...
생활법률사례
- 범죄피해자구조제도 [질문]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운전수는 처벌을 받았지만 자력이 없어 제 치료비조차 배상받지 못하였습니다. 국가에 의해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답변] 과실로 인한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범죄피해구조금을... 생활법률사례
-
주택 조합 조합장의 아파트 부지 선정, 매입...
[질문] 주택조합으로부터 아파트 부지 선정과 매입에...
생활법률사례
-
2인의 조합 관계에서 1인 탈퇴시 횡령죄 성...
[질문] 친구와 당구장을 동업하기로 하였다가 운영하...
생활법률사례
- 비밀침해죄란 무엇인가요? [해설및보충설명] 비밀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타인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거나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생활법률사례
- 보석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청구 [질문] 보석신청을 하였는데 기각되었습니다.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다시 보석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답변] 일단 기각된 경우라도 사정변경이 있다면 다시 보석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 생활법률사례
- 형법상 규정하고 있는 손괴죄와 통상의 손괴와... [해설및보충설명]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 형법상 손괴인데, 행위의 '객체'와 '행위' 측면에서 통... 생활법률사례
-
간통고소와 이혼소송
[질문] 간통고소를 하려면 이혼소송이 제기되어있어야...
생활법률사례
- 접견교통권을 침해받은 경우 [질문] 수사기관에 구속 기소되어 있는데 변호인과의 접견을 불허하는 경우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답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상태에서의 자백도 증거로 쓸 수 없고 불허처분에 대한 준... 생활법률사례
- 변호인선임권자 [질문] 폭행치사혐의로 남편이 구속중입니다. 제가 대신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는지요?[답변] 배우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생활법률사례
-
준강도의 성립 요건
[질문] 물건을 훔치고 있던 중 경찰관에게 붙잡혀 ...
생활법률사례
- 즉결심판처리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공판절차와 원칙적으로는 같으나 몇 가지 특칙이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1. 판사는 즉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심판을 하여야 합니다. 즉시 심판을 한다는 것은 즉시 기일을 열어 심판하는 것을 말합... 생활법률사례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이중매매
[질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구입하여 관청...
생활법률사례
-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선정청구 [질문] 절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국선변호인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생활법률사례
- 기망수단을 이용하여 불법원인급여물을 급여케 ... [질문] 술집을 경영하는 자에게 담당공무원에게 뇌물로 전해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까? [답변]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기망을 당해 불... 생활법률사례
-
유통기간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
[질문] 백화점 식품담당 책임자가 당일 판매되지 못...
생활법률사례
- 택시요금이 강도죄의 재산상 이익이 되는지 여부 [질문] 승객이 택시를 탄 후 요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택시 기사에게 폭행을 가했을 경우에도 강도죄가 성립되나요?[답변] 택시요금을 면하는 것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므로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 생활법률사례
- 영아살해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해설및보충설명] 형법 제251조의 영아살해죄는 산모가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 살해의 동기가 강간으로 인한 임신, 과부나 미혼모의 출산, 기형아의 출산, 경제적 능력이 없어 양육할 수 없음... 생활법률사례
- 농업 협동 조합장의 조합 양곡 외상 판매 행위 [질문] 농업협동 조합장이 시장 상황이 악화되어 양곡의 변질을 우려하여 담보를 받지 않고 양곡을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 조합장에게 배임죄가 성립합니까?[답변] 아닙니다. 무죄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배임죄가 ... 생활법률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