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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매매에 있어서 장물죄 성립여부 [질문]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팔고 등기를 이전한 경우 매도인에게 장물죄가 성립합니까?[답변] 배임죄만 성립하고 장물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생활법률사례
증권회사 직원의 업무상 횡령 [질문] 증권회사 직원이 회사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 생활법률사례
헌법소원을 고발인이 하려는 경우 [질문] 범행으로 입은 피해는 없지만 수사기관에 어떤 사람의 범죄사실을 고발하였는데 불기소처분이 내려져서 항고와 재항고를 거쳤습니다. 여기에 불복해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답변] 고발인은 불기소처분으로... 생활법률사례
경계침범죄의 고의 [질문] 인접한 토지를 구입하여 소나무로 경계표를 세웠는데 얼마 후 원래 주인이 경계가 틀리다는 이유로 소나무를 뽑아버린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무죄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형법 제370조의 ... 생활법률사례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서 채무 변제의 유예 [질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를 유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채권자는 채무자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이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답변]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 생활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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