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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

[질문]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융자금이 있을 경우, 주택분양업자가 받은 융자금을 입주자가 승계받는데 그 승계 이전에 발생한 이자를 입주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관 조항의 법위반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답변]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이자 부담 조항은 타당하고 법위반의 문제가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국민주택기금 또는 은행융자금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848
- | 등록일 2008-01-01
약관규제

[질문]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의 분양시 사업자측의 잘못된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이에 따른 보상금이나 위약금(계약불이행에 대한)을 지급해야 함에도 사업자가 거절하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답변]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만약 약관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보상금지급책임이 면책됨을 규정하...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76
- | 등록일 2008-01-01
면책결정의 예외

[해설 및 보충설명]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82
- | 등록일 2008-01-01
소비자단체

[질문] 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의 제공요청에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이를 거절하였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답변] 사업자단체의 이름과 거부 등의 사실 등을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소비자가 소비자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및 정...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00
- | 등록일 2008-01-01
약관관련

[질문] 운전학원에서 기능연수를 하다가 실수로 다른 차와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수리비를 내야하나요? [답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수리비의 일부 내지 전부를 부담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운전교습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는 일단...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59
- | 등록일 2008-01-01
후유증에 대한 청구

[질문]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소송에서 청구하여 지급을 받았는데 그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남았는데 이에 대한 청구도 할 수 있습니까? [답변]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예상치 못한 후유증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는 대부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그 이론적인 구성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판례의 입장을 보면 전...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947
- | 등록일 2008-01-01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답변]사망한 줄 모르고 그렇게 한 경우에는 상속인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보아 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원칙적으로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 되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그러나 소제기 당시 이미 죽은 사람인 줄 모르고 소송을 제...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055
- | 등록일 2008-01-01
증인신문 신청방법

[해설 및 보충설명] 법원에 증인신문을 신청하여 채택된 때에는 신청한 당사자는 증인신문기일 10일 전까지 증인신문신청서에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 4통(상대방 당사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3을 더한 통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증인채택결정을 하였을 경우에 신청인은 증거조사비용(일당, 여비,숙박료)을 증거조사기일 전에 법원보관금 취급담당자에게...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60
- | 등록일 2008-01-01
소송상 화해와 조건

[질문]소송상 화해를 하는 데 있어 화해의 효력 발생 자체에 대하여 조건을 달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답변]원칙적으로 조건부 화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일반 민법상 화해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허용할 여지가 있으나 소송상 화해는 소송행위의 확정성, 안정성 등을 내세워 조건부화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소송상 화해에 대해 기본적...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106
- | 등록일 2008-01-01
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

[질문]소장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외의 내용을 기재한 경우 소송과정상 판결을 이끌어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까? [답변]그 기재된 사실들을 변론에서 진술하면 소송상 판결을 이끌어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위에서처럼 변론에서 진술하고픈 사항을 기일 전에 미리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들을 내용을 중심...

법률 > 생활법률사례
- 조회수 1,266
-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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