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세계약] 재계약을 하면서 월세를 인상하는... 아래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0분의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오니 금액을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포미의 Q&A
- [공금절도] 경리업무를 보고 있는데 회사에서...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임금지급을 요구하세요.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니 임의로 인출하시면 안됩니다. 포미의 Q&A
- [근무] 일직근무와 당직근무의 차이점이 무엇... "당직(當職)"은 근로시간이 아닌 야간과 휴일에 돌아가면서 비상대기 등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일직(日直 )"은 당직근무 중에서 낮에 하는 것을 말합니다.즉, 휴일 낮에 당직근무하는... 포미의 Q&A
- [등기]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의 차이점은 뭔... 등기이사란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하였고, 그 이사가 취임을 승낙한 후 이사등기를 마친 이사를 칭하는 개념입니다.등기이사는 이사회의 구성멤버로서, 이사회의 참석하여, 발언,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상법상 규... 포미의 Q&A
- [국적취득]재중국 동포인데 한국국적을 취득하... 재중국 동포의 한국 국적 취득요건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자 및 그 父系血統 直系卑屬인 자는 대한민국 국적회복 또는 귀화허가 대상자가 됩니다... 포미의 Q&A
- [부동산 등기] 부동산등기시 실거래가를 등기... 부동산 등기법의 개정은 2005년12월 29일에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 부칙에서 2006년 6월1일부터 시행된다는 규정때문에 6월1일부터 실지거래가격을 등기부에 기재합니다. 법률 제7764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 ... 포미의 Q&A
- [산전휴가]회사에서 산전휴가를 줄수 없다하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임신한 근로자에 대하여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질 수 있습니다. 법상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없... 포미의 Q&A
- [산업재해보상보험]회사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 업무상의 사유에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업무상재해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요양신청서(3부)에 재해경위를 정확히 작성하여 회사와 산재지정 의료기관의 확인... 포미의 Q&A
-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는데 계산... 일단 신고유형을 고려치 않고 계산식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금액* 필요경비 : 기장의무자의 경우 회사경비, 간편장부대상자도 회사경비, 기준경비대상자의 경우 인건비,임차료, 매입부대비용... 포미의 Q&A
- [해약통보서]허위광고로 물건을 샀는데 해약통... 해약통보 내용을 작성하셔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내용증명은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특수 우편제도′입니다. 문서를 정확히 전달하는 기능뿐 아니... 포미의 Q&A
- [면허]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갱신하려면 어떻...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적성검사만을 거쳐 그 외국면허로써 운전할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 포미의 Q&A
- [부당해고]억울하게 해고 당했는데 어떻게 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해고를 당하여 회사출입이 어렵게 되거나 시간이 흐른 뒤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포미의 Q&A
- [퇴직금]방위산업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방위산업체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퇴직금도 1년이상 근무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산업체에서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면 군복무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 포미의 Q&A
- [소명공소시효] 소멸시효와 공소시효의 차이가... 소멸시효란 권리를 가진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 포미의 Q&A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는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라는 제목의 서면 (2) 다음과 같은 종류의 각종 첨부서류①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에 대하여는 등... 포미의 Q&A
- [고용장려금]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정년 도래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월 이내에 재고용하고 고용 전 3월, 고용 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 포미의 Q&A
- [전세권] 전세권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농경지 이외의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며 그 부동산을 용법에 좇아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이며 또는 그 부동산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포미의 Q&A
- [연소근로자] 연소근로자 보호란 무엇인가요? ▶ 연소근로자 보호의 의의18 세 미만인 연소근로자 및 미성년자는 정신적 · 신체적으로성장단계에 있고,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시기이므로 성인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 포미의 Q&A
- [전전세] 전전세의 요건은 어떤것이 있나요? 전전세란? 전세권을 기초로 하여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것을 말합니다.> 요건1.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물권적 합의와 등기를 해야 합니니다.2. 당사자는 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 입... 포미의 Q&A
- [최저임금제]최저임금이 미성년자는 적용안된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 기준으로 6,470원(2017년)입니다.이는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근로형태는 물론, 어느 지역이든 대한민국 내이기만 하면 지역이나 성별에 관계... 포미의 Q&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