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칙 [질문]갑은 을과의 도박으로 인해 빚을 지자 담보로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 을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 후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을 근거로 위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경우 인용될 수 있나요? [답... 생활법률사례
- 임대인의 수선의무 [해설 및 보충설명]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지는데 수선의무와 관련하여 판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임차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기더라도 그것이 별 ... 생활법률사례
- 부당이득 (장래의 이득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질문]갑 소유의 토지를 을이 불법으로 점거하여 갑이 을을 상대로 임대료 상당의 금액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을에 대해 점거를 그만둘 때까지의 장래의 이익을 미리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 생활법률사례
- 불완전이행 [질문]전자대리점에서 냉장고를 몇개월전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능이 카탈로그에 비해 많이 뒤떨어지고 가끔씩 고장이 나서 교환을 요구했는데 대리점에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채무의 불완... 생활법률사례
- 부진정연대채무의 면제 [질문]다른 사람과 함께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던 중 채권자가 그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면 저의 채무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채권자가 청구를 포기한 다른 사람의 채무와 무관하게 그대로 존재하고 따라서 갚기로 한 날이 오... 생활법률사례
- 동시이행의 항변권 [질문]종중대표 甲과 종중 소유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계약서상에는 만약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위약금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생활법률사례
- 조합의 재산관계 [질문]갑과 을은 사업을 함에 있어 갑은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고 을은 현금을 투자하되, 사업 운영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하는 과정에서 A회사로부터 기기를 임차하여 사용... 생활법률사례
- 매매의 예약 [질문]을과 을소유의 토지에 관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예약완결권을 행사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 생활법률사례
- 설립 중인 회사에 대한 금전대차 [질문]등기가 아직 되지 않은 회사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답변]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회사의 설립등기는 회사가 성립되는 요건인데 이것이 아직... 생활법률사례
- 계속적 보증의 해지 [질문]이사의 지위에서 회사의 채무에 대해 계속적 보증을 한 후 퇴직하였는데 퇴직 이후의 회사에 대한 보증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답변]퇴사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채권자에게 하면 ... 생활법률사례
- 보증채무의 내용 [질문]원래의 차 소유자인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팔면서 저를 자신의 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 후 갑은 병에게 다시 위 자동차를 이중으로 팔아 병이 최종적으로 자동차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에 을이 위 계약을 해... 생활법률사례
- 계약체결상의 과실 [질문]모대기업에서 경력직 사무직원의 공채공고를 내고 시험을 통해 5명을 최종 합격시켰으나 3명만 발령을 내고 2명은 발령을 내지 않고 미루어 오다 최종으로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손해배... 생활법률사례
- 예금계약의 성립시기 [질문]은행에 돈을 예금하였는데 그 직원이 예금한 돈을 입금하지 않고 이를 횡령, 도주하였는데 이 경우 은행에 그 예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예금계약의 성립시기와 ... 생활법률사례
- 사무관리 [질문]인지되지 않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양육 및 교육하면서 비용을 지출한 제3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에 대해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인지되지 않... 생활법률사례
-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 [해설 및 보충설명]원본, 이자, 손해금,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실행비용을 포함하며 다만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 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생활법률사례
- 변제의 제공 [질문]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 및 대금지급은 등기소에서 만나 상환으로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한 상대방이 계약 당시의 의사무능력(술에 취한)상태를 이유로 계약은 ... 생활법률사례
-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가액 [질문]부당이득의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한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가액은? [해설 및 보충설명] 판례에 따르면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한 재산을 처분함... 생활법률사례
-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정... [질문]미성년자에게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친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위 사안과 관련... 생활법률사례
-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질문]토지를 임차하였는데 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토지 상에는 어떤 사람이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 살고 있는데, 이 경우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건물을 철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직접 청구... 생활법률사례
- 의사의 설명의무 [질문]안과의사가 안과 수술의 필요성, 방법, 합병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수술요청서를 작성받고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후 통상적으로 예견될 수 없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환자측에서는 설명의무위반을 이... 생활법률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