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당권과 근저당 [질문]중소기업을 창업하려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하려고 하니 공장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거래하려는 회사에서는 제 가옥에 근저당을 설정해 달라고 합니다. 근저당과 저당권은 어떻게 다른가... 생활법률사례
- 도박채무는 받아낼 수 없습니까? [답변]임의로 주는 것은 받을 수 있어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도박으로 인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속은 우리 법 상으로는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법원도 이것을 법으... 생활법률사례
- 주채무자 파산시 보증인의 책임 [질문]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보증인의 책임도 소멸합니까? [답변]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보증인은 원래 주채무자가 갚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그 빚을 갚기로 한 사람이고 바로 ... 생활법률사례
- 채권의 양도 [질문]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경우 확실성을 기할려면? [답변]채권양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채권양도란 채권자와... 생활법률사례
- 제3자의 변제 (이해관계 있는 자의 변제) [질문]돈을 빌린 사람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갚을 수 있는지? [답변]갚을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원칙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도 돈을 빌린 사람을 대신하여 갚을 수 있습니다.다만 돈을 ... 생활법률사례
- 변제충당의 순서 [질문]돈을 갚으려 하는 경우 전액을 다 갚지 못한 때는 원금과 이자 중에 어느 것에 먼저 포함시키게 됩니까? [답변]상호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이자에 먼저 포함시키고 원금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해설 및 보충... 생활법률사례
- 채권자의 상속인에 대한 채권청구 [질문]직장동료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공증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동료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그의 가족에게 보상금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의 가족이나 친척에게 제가 빌려준 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생활법률사례
- 민사와 상사간 법정이율의 차이 [질문]민, 상사간 법정이율의 차이가 있다던데? [답변]민사상으로는 연5%, 상사상으로는 연6%의 법정이율이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민사상이나 상사상이나 이자에 관하여 특별한 약속을 한 경우 다른... 생활법률사례
- 일상가사대리권의 남용 [질문]제 아내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웃으로부터 천만원을 빌려 탕진하였는데 제가 출장중에 맡긴 인감도장을 가지고 제가 사업자금으로 쓴다고 하면서 빌린 것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 생활법률사례
- 공탁 [질문]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담보로 제 소유의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돈을 갚기로 한 날짜에 돈을 갚기 위해 친구의 주소로 찾아갔으나, 이미 이사를 갔고 새로운 주소도 알 수가 없어,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공탁... 생활법률사례
-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질문]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은 어떤 제도인가요? [답변]채무자의 일반재산은 채권자의 최후의 담보가 되므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부당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채... 생활법률사례
- 소액 채권의 담보 [질문]빌려준 금액이 적을 때의 담보나 보증방법은? [답변]빌려준 금액보다 약간 고가인 물건을 담보로 잡는 방법이 좋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적은 액수의 돈을 빌려준 경우 통상 담보를 잡는 것보다는 신용을 믿고... 생활법률사례
- 급부의 청구 [질문]빌려준 돈을 갚을 것을 청구하는 경우 채무자와 보증인 중 누구에게 먼저 청구합니까? [답변]순서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고, 두 사람에게 함께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돈을... 생활법률사례
- 보증시 주의사항 [질문]보증을 받을 경우 유의할 사항은? [답변]보증인에게 보증할 의사가 있는지, 자력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보증은 돈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제때 갚을지 의심스럽거나 신중한 계약에 있어 ... 생활법률사례
- 채권의 종류 [해설 및 보충설명]① 특정물채권-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인도라 함은 점유의 이전을 뜻하는 것으로 점유만을 이전하는 경우와 점유와 함께 소유권 기타의 권리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생활법률사례
- 돈을 빌려쓰기로 약속하고는 대주가 이를 지키... [답변]돈을 빌릴 사람이 빌려줄 사람에게 미리 약속한 계약내용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면 상대방은 돈을 빌려줄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금전을 빌려주고 빌려쓰기로 양자가 미리 약속한 경우 이를 금... 생활법률사례
- 보증채무의 범위 [질문]은행에서 천만원을 대출할 때 친구가 보증을 섰는데 그 후 돈을 빌린 사람이 사망하여 그 아들이 상속을 하게 되었는데, 그 상속재산은 5백만원에 불과하였고,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기로 하는 상... 생활법률사례
- 보증금 및 권리금 [질문]갑이 저의 소유의 건물을 1년간 임차를 하였습니다. 갑의 채권자 을이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저에게 지급을 청구해 왔으나 갑의 임료 연체금액이 보증금액수보다 많아서 ... 생활법률사례
- 변제공탁 [질문]빌린 돈을 약속한 날짜에 갚으려 했는데 채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답변]공탁소에 변제공탁을 하십시오. [해설 및 보충설명] 공탁이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생활법률사례
- 채무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판단 [질문]돈을 빌린 당사자가 회사인가 사장 개인인가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차용증 등 계약서의 내용과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계약의 상대방이 회사인 경우 반드시 '회사... 생활법률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