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상보증인의 채무인수 동의시 담보의 소멸여부 [질문]다른 사람이 돈을 빌린 데 대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던 사람이 채무인수에 대해 동의한 경우 그 담보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이 경우 담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위와 같이 다른... 생활법률사례
- 계속적 보증 (신원보증인의 보증책임) [질문]서울시의 청소차를 운전하는 자가 경과실로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였는데 그 후 운전자의 신원보증인에게 신원보증서를 독립적인 손해담보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위 손해에... 생활법률사례
- 농지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답변]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그 실행과 관련하여 농지법에 의한 제약이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농지법 제6조 1항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 생활법률사례
-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칙 [질문]甲이 불륜의 대가로 乙에게 증여한 甲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甲사망 후 甲의 子 丙이 소유권에 기해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청구는 인용 가능합니까? [답변]청구는 ... 생활법률사례
- 담보로 어음을 준 경우 채무의 변제 후 조치 [질문]돈을 빌릴 때 어음을 담보로 준 후 어음금을 결제한 때에는 반드시 어음을 돌려 받아야 하는지? [답변]이중으로 지급청구를 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반환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어음은 원... 생활법률사례
-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칙 [질문]甲이 乙에 대한 도박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후에 도박채무를 변제하고 위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부동산의 소유자는 을이 되며 반환은 불가능합니다... 생활법률사례
-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칙 [질문]갑은 을과의 도박으로 인해 빚을 지자 담보로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 을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 후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을 근거로 위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경우 인용될 수 있나요? [답... 생활법률사례
- 임대인의 수선의무 [해설 및 보충설명]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지는데 수선의무와 관련하여 판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임차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기더라도 그것이 별 ... 생활법률사례
- 부당이득 (장래의 이득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질문]갑 소유의 토지를 을이 불법으로 점거하여 갑이 을을 상대로 임대료 상당의 금액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을에 대해 점거를 그만둘 때까지의 장래의 이익을 미리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 생활법률사례
- 불완전이행 [질문]전자대리점에서 냉장고를 몇개월전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능이 카탈로그에 비해 많이 뒤떨어지고 가끔씩 고장이 나서 교환을 요구했는데 대리점에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채무의 불완... 생활법률사례
- 부진정연대채무의 면제 [질문]다른 사람과 함께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던 중 채권자가 그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면 저의 채무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채권자가 청구를 포기한 다른 사람의 채무와 무관하게 그대로 존재하고 따라서 갚기로 한 날이 오... 생활법률사례
- 동시이행의 항변권 [질문]종중대표 甲과 종중 소유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계약서상에는 만약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위약금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생활법률사례
- 조합의 재산관계 [질문]갑과 을은 사업을 함에 있어 갑은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고 을은 현금을 투자하되, 사업 운영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하는 과정에서 A회사로부터 기기를 임차하여 사용... 생활법률사례
- 매매의 예약 [질문]을과 을소유의 토지에 관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예약완결권을 행사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 생활법률사례
- 설립 중인 회사에 대한 금전대차 [질문]등기가 아직 되지 않은 회사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답변]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회사의 설립등기는 회사가 성립되는 요건인데 이것이 아직... 생활법률사례
- 계속적 보증의 해지 [질문]이사의 지위에서 회사의 채무에 대해 계속적 보증을 한 후 퇴직하였는데 퇴직 이후의 회사에 대한 보증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답변]퇴사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채권자에게 하면 ... 생활법률사례
- 보증채무의 내용 [질문]원래의 차 소유자인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팔면서 저를 자신의 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 후 갑은 병에게 다시 위 자동차를 이중으로 팔아 병이 최종적으로 자동차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에 을이 위 계약을 해... 생활법률사례
- 계약체결상의 과실 [질문]모대기업에서 경력직 사무직원의 공채공고를 내고 시험을 통해 5명을 최종 합격시켰으나 3명만 발령을 내고 2명은 발령을 내지 않고 미루어 오다 최종으로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손해배... 생활법률사례
- 예금계약의 성립시기 [질문]은행에 돈을 예금하였는데 그 직원이 예금한 돈을 입금하지 않고 이를 횡령, 도주하였는데 이 경우 은행에 그 예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예금계약의 성립시기와 ... 생활법률사례
- 사무관리 [질문]인지되지 않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양육 및 교육하면서 비용을 지출한 제3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에 대해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인지되지 않... 생활법률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