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부 열람시 주의사항 [질문]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할 경우 주의할 사항은? [답변]반드시 먼저 등기되어 있는 권리는 어떤 것인지, 소유권자는 소유자라고 말하는 자와 일치되는지 검토하십시오. [해설 및 보충설명... 생활법률사례
- 계속적 보증계약서상의 보증기간자동연장조항의 효력 [질문]계속적 보증계약서상의 보증기간자동연장조항의 효력은 어떠합니까? [답변]자동연장조항과는 무관하게 처음 약속한 보증기간 외에는 무효입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보증기간 자동연장조항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른 사람... 생활법률사례
- 외상대금채권의 회수방법 [질문]저는식품도매상을 하면서 소매상인들에게 물품을 공급해주는데 외상대금이 회수되지 않아 도산위기에 있습니다. 예방책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소매상과 계속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외상대금채권을 약속어음이나... 생활법률사례
-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채권에 대한 청구/압류, 가압류, 가처분/승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결과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 생활법률사례
- 은행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질문]친구의 부탁을 받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는데 이러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답변]이러한 경우 소멸시효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 생활법률사례
- 인감증명을 도용당한 자의 표현대리책임 [질문]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데 연대보증인으로 온 사람(갑)이 타인(을)의 인감증명을 가져와 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에 연대보증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요? [답변]갑의 신분을 확인하지도 않고 을에게 연대보증사실을 확인... 생활법률사례
- 저당권과 근저당 [질문]중소기업을 창업하려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하려고 하니 공장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거래하려는 회사에서는 제 가옥에 근저당을 설정해 달라고 합니다. 근저당과 저당권은 어떻게 다른가... 생활법률사례
- 도박채무는 받아낼 수 없습니까? [답변]임의로 주는 것은 받을 수 있어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도박으로 인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속은 우리 법 상으로는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법원도 이것을 법으... 생활법률사례
- 주채무자 파산시 보증인의 책임 [질문]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보증인의 책임도 소멸합니까? [답변]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보증인은 원래 주채무자가 갚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그 빚을 갚기로 한 사람이고 바로 ... 생활법률사례
- 채권의 양도 [질문]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경우 확실성을 기할려면? [답변]채권양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채권양도란 채권자와... 생활법률사례
- 제3자의 변제 (이해관계 있는 자의 변제) [질문]돈을 빌린 사람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갚을 수 있는지? [답변]갚을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원칙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도 돈을 빌린 사람을 대신하여 갚을 수 있습니다.다만 돈을 ... 생활법률사례
- 변제충당의 순서 [질문]돈을 갚으려 하는 경우 전액을 다 갚지 못한 때는 원금과 이자 중에 어느 것에 먼저 포함시키게 됩니까? [답변]상호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이자에 먼저 포함시키고 원금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해설 및 보충... 생활법률사례
- 채권자의 상속인에 대한 채권청구 [질문]직장동료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공증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동료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그의 가족에게 보상금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의 가족이나 친척에게 제가 빌려준 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생활법률사례
- 민사와 상사간 법정이율의 차이 [질문]민, 상사간 법정이율의 차이가 있다던데? [답변]민사상으로는 연5%, 상사상으로는 연6%의 법정이율이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민사상이나 상사상이나 이자에 관하여 특별한 약속을 한 경우 다른... 생활법률사례
- 일상가사대리권의 남용 [질문]제 아내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웃으로부터 천만원을 빌려 탕진하였는데 제가 출장중에 맡긴 인감도장을 가지고 제가 사업자금으로 쓴다고 하면서 빌린 것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 생활법률사례
- 공탁 [질문]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담보로 제 소유의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돈을 갚기로 한 날짜에 돈을 갚기 위해 친구의 주소로 찾아갔으나, 이미 이사를 갔고 새로운 주소도 알 수가 없어,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공탁... 생활법률사례
-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질문]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은 어떤 제도인가요? [답변]채무자의 일반재산은 채권자의 최후의 담보가 되므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부당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채... 생활법률사례
- 소액 채권의 담보 [질문]빌려준 금액이 적을 때의 담보나 보증방법은? [답변]빌려준 금액보다 약간 고가인 물건을 담보로 잡는 방법이 좋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적은 액수의 돈을 빌려준 경우 통상 담보를 잡는 것보다는 신용을 믿고... 생활법률사례
- 급부의 청구 [질문]빌려준 돈을 갚을 것을 청구하는 경우 채무자와 보증인 중 누구에게 먼저 청구합니까? [답변]순서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고, 두 사람에게 함께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돈을... 생활법률사례
- 보증시 주의사항 [질문]보증을 받을 경우 유의할 사항은? [답변]보증인에게 보증할 의사가 있는지, 자력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보증은 돈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제때 갚을지 의심스럽거나 신중한 계약에 있어 ... 생활법률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