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의 낙태결정권 침해여부 [질문] 첫아이가 선천성뇌수종이라는 판단을 받아서 둘째아이를 가졌을 때 철저히 검사를 받아 정상아를 출산하고자 정기진찰을 받으면서 기형아 검사를 받았는데 A병원으로부터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아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 생활법률사례
- 이혼 후 다른 남자와 교제하면 친권이 상실되나 [질문] 이혼 후 다른 남자와 교제하자, 남편이 저의 친권을 상실시키려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정말로 친권이 상실되나요?[답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만으로 친권이 상실되지는 않습니... 생활법률사례
- 교수-학생간 성폭력 [질문] 대학원에서 석사논문을 준비중인 대학원생인데 교수님이 논문을 봐 주신다면서 밤늦게 만나서 성적 요구를 하시면서 졸업논문에 대하여 협박을 하셨습니다. E-MAIL로도 성적 관심을 표하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 생활법률사례
- 공동소송인간의 관계 [질문]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의 소송상 관계는 어떻습니까? [답변]원칙적으로 서로 독립하여 소송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게 되더라도 상호간에... 생활법률사례
- 성폭력범죄의 고소시 주의사항 [해설및보충설명] 1. 합의서나 고소장 작성과 관련하여성폭력범죄의 가해자들 중 상당수는 '강간' 이 아니라 '화간'이나 '상간'이었다고 주장하거나 그런 사실 자체가 없... 생활법률사례
- 소송상 법규위배에 대한 이의권 [질문]법원이나 상대방당사자의 소송절차와 관련된 행위가 법규에 위배된다고 보이는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그 즉시 이의를 신청하고 그 효력에 대해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위와... 생활법률사례
- 간통고소와 범죄사실의 특정 [질문] 간통고소를 하려고 하는 데 간통을 언제 어디서 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소를 할 수 없는 건가요?[답변] 고소사실은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생활법률사례
- 성폭력 [질문] 10살짜리 딸아이가 옆집 A씨로부터 상습적으로 옷을 벗고 서 있도록 요구받았습니다. A씨를 처벌할 수는 없나요?[답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의하여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생활법률사례
- 당사자신문절차에서의 자백 [질문]당사자신문절차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였는데 혹시 자백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답변]자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일반적으로 소송과정상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사실들... 생활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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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성폭력
[질문] 인터넷상에서 자꾸 음란한 내용의 쪽지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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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상의 법정대리인 [해설 및 보충설명] 소송상의 대리인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되는 법정대리인과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임의대리인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1)법정대리인의 자격 소송의 당사자가 미성년... 생활법률사례
- 고소취소의 취소가부(재고소금지) [질문]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재판 중이었는데 용서를 빌어 고소를 취소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뉘우치는 것 같지 않아 다시 고소하려 합니다. 가능한지요?[답변] 같은 사건에 대하여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생활법률사례
- 원조교제 [질문] 아직 미성년자인 딸애가 순간의 잘못으로 원조교제를 하여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답변] 원조교제를 한 경우에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은 형사적인... 생활법률사례
- 폭력을 휘두르는 시부모에 대한 형사고소 [질문] 결혼 후 혼수문제로 시댁에서 저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지만 가끔은 시어머니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폭력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 없... 생활법률사례
- 성희롱 해당여부 [질문] 저희 사무실에는 남자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평소에는 잘 어울리지만 회식자리뿐만 아니라 업무중에도 음담패설이나 야한 이야기를 하곤 해서 당혹스럽습니다. 이럴 때 성희롱에 해당되나요?[답변]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생활법률사례
- 성희롱의 판단기준 [질문] 회사에서 남자직원들이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성희롱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답변] 성희롱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해... 생활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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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성폭력에 대한 증거자료
[질문] 통신을 하면서 여러차례 성적인 메일과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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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서의 기재사항 [질문]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차용증작성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차용금액, 이자, 원금과 이자의 변제기, 변제장소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일반적으로 차용증... 생활법률사례
- 이혼의사가 없는데 수리된 이혼신고 [질문] 이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혼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답변] 가정법원에 그 이혼신고가 무효인 것을 확인 받아 1개월 내에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혼이 무... 생활법률사례
- 성폭력 [질문] 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인데요 만원버스 안이나 지하철 안에서 엉덩이를 만지거나 추행하는 사람들을 처벌받게 할 수는 없나요?[답변]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역무원이나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생활법률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