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제기절차 [해설 및 보충설명]법원에 소송를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소장의 양식은 서울지방법원의 경우 종합접수실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각급법원 민원실에도 견본을 비치하고 있... 생활법률사례
- 상고를 하려고 할 때 밟아야 할 절차를 알고... [답변]상고는 원칙적으로 법률적인 부분에 한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는 것인데 절차의 대부분은 항소심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상고는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 생활법률사례
- 청산법인의 당사자능력 [질문]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이미 청산종결등기를 한 상태라고 하는데 소제기가 가능합니까? [답변]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그 한도에서 소송상 당사자가 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소송상 절차에 ... 생활법률사례
- 관할이란 무엇인가요? [답변]여러 법원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하여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재판권의 일종의 업무분배를 말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위와 같이 관할이란 법원사이에 각각 담당하여 처리할 사건에 대한 기준을 ... 생활법률사례
- 진술의 의제 [질문]변론에서 주장하고픈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변론기일에는 나오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변]서면에 기재된 내용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경우와 동일한 취급을 하게 됩니다. [해설 및 보... 생활법률사례
- 재심이란 무엇이며 어느 경우에 신청할 수 있... [답변]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을 취소하고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입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재심이란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는 법적인 하자가 있는... 생활법률사례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정본의 송달 [질문]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으로 속여 공시송달명령을 받아 피고 모르는 사이에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피고에게는 어떤 구제방법이 있나요? [답변]상소를 제기하거나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방... 생활법률사례
- 부대항소 [질문]항소기간이 도과한 후에라도 항소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상대방의 주된 항소가 계속되고 있고 항소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이어야 하고, 신청... 생활법률사례
- 증인의 구인신청방법 [해설 및 보충설명]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하여 법정 또는 그 밖의 신문장소로 구인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구인장은 통상 사법경찰관이 집행하나 집행관에게 구인장의 ... 생활법률사례
- 확정판결의 효력범위 [질문]청구하는 목적물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청구가 기각되었는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청구의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 생활법률사례
-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요건 [질문]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들 상호간에 요구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변]여러 사람 상호간에 권리, 의무가 공통되거나 동일한 사실상, 법률상 원인에 기인한 경우, 또는 권리, 의무가 동... 생활법률사례
- 법원의 석명권 [질문]소송 중에 명백히 잘못된 사항을 법에 대한 지식이 짧아 이의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시켜 패소했는데 이때 법원이 전혀 그 사항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변]상고할 수 있는 ... 생활법률사례
- 선택적인 청구의 병합 [질문]수개의 청구를 함께 하면서 어느 하나라도 인정될 것을 기대하면서 한꺼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위와 같은 형태를 선택적 병합이라 하는데, 이는 원고가 명확히... 생활법률사례
- 관할의 합의와 보증인 [질문]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관할에 대한 합의를 하였는데 보증인의 입장에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불편한 경우에도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합니까? [답변]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할에 대한 합의의 효력은 보증인에... 생활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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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의 면책약관의 효력(책임보험의 경우)
[질문] A는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 B화재해상보험...
생활법률사례
- 보험자대위(잔존물대위) [질문] A가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가입 후, 화재로 건물이 전부 멸실하여 B보험회사가 보험금액의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구성부분중 타지 않고 남은 석재나 목재 등은 A와 B중 누구의 소유로 됩니까?[답... 생활법률사례
- 보험계약의 관계자 [질문]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답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①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생활법률사례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질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동의없이도 보험금지급청구구권을 처분할 수 있습니까?[답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보험자에 대한 보험... 생활법률사례
- 손해보험계약이란 무엇이고, 인보험과는 어떤 ... 손해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는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재산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손해보험은 계약 당시에는 지급... 생활법률사례
- 화재보험 [해설및보충설명] 화재보험계약이란 화재로 인해 생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입니다(상법 제683조). 화재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는 화재로서, 화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상법과 화재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 생활법률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