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청년들이 취업과 동시에 머물 집을 구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지속해서 오르는 집값으로 인해 전셋값도 함께 상승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 1가구 다주택자의 부동산 규제에 의해 부동산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이제 막 직장에 취업하여 소득을 벌어들이기 시작하여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 집을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타지역에 취업하여 집을 구하는 청년들에게는 직장 근처에 높은 전셋값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멀지만 저렴한 지역에 집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회사에 합격하였더라도 집을 구하지 못해 입사를 포기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 청년 보금자리 마련을 목적으로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지원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금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시중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주거지 마련을 도와주는 정부 지원 혜택입니다. 이렇게 좋은 혜택이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모든 청년들이 혜택을 받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금리보다 낮으므로 조건에 만족하는 분들이라면 보금자리 마련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에 대하여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혜택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전세대출 조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군 전역자는 복무 일수만큼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부부 합산 시에는 5,000만 원 이하) ✅ 순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 중소, 중견기업 재직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세대원 포함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 담보대출 비이용자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 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 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4)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대출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이번에 시행하는 정부 혜택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중 청년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전세 대출금을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위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연령의 경우 기본적으로 만 34세 이하의 청년까지 지원하지만, 군 복무 기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무 기간을 더한 연령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년간 군 복무 기간이 있다면 만 36세까지 적용이 됩니다. 군 복무기간은 최대 5년까지 적용되어 만 39세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 소득의 경우 1인의 경우 3,500만 원 이하이며 부부 합산 시에는 5,000만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재산의 경우 순자산을 기준으로 3억 2,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명의로 된 부동산 자산이 4억인데, 부채가 1억 5천만 원이 있으므로 순자산은 2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이에 자산의 기준도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하였더라도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즉, 임차 보증금 1억 원 주택의 전세금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500만 원 (1억 원의 5%) 이상을 지불해야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하의 재직자만 전세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근무 중인 기업이 대기업이거나 공기업 혹은 공무원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 혹은 주민등본상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월세에서 전세 전환 계약일 경우에는 전환일, 계약 갱신의 경우 갱신일 기준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에서 비대면 신청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신청 서류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류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
- 신분증,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중 택 1 - 등본(주소변동이력추가), 가족관계증명서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 임차주택 보증금 5%이상 납입영수증 |
청년창업자 |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창업자금대출이나 지원받은 내역서 (발급기관 양식으로 제출)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 등본 (주소변동이력추가), 가족관계증명원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 임차주택 보증금 5%이상 납입영수증 |
■ 대상주택
전세대출 지원의 경우 대상으로 하는 주택 전용 면적과 보증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임차하고자 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m2이하의 주택만 해당되며, 임차보증금은 2억원 이하의 주택만 해당됩니다. 즉,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전세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호당대출한도 1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갱신 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각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집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 대출금리
대출 금리의 경우 1.2%로 시중금리에 비해 매우 낮은 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 대출 연장 시 기존 조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2회 연장취급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가 적용되어 금리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 금리가 유지됩니다.
또한, 대출 기간 중 소득이 3,500만 원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순자산이 3억 2,500만 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금리가 인상될 수 있으므로 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금 상환의 경우에는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 이용기간
대출 기간은 2년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며, 2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2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 10년 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일, 최대 이용 기간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1자녀당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지급방식
전세 대출금의 지급은 신청인 (임차인)이 아닌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의 계좌에 지급됩니다. 만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
대출계약 체결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대출신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본 대출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이 불가능하며, 임차중도금 대출도 불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