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소득을 증가시켜주는 정부의 혜택 중 하나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 ~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은 청년은 5년 동안 혜택이 적용되며, 청년 이외에도 해당 요건 대상자는 3년 동안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포함하여 소득세 감면 제도는 어떤 대상자가 해당되며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면 대상자
청년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과세기간별로 5년동안 최대한도 150만원 이내로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외에도,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도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감면받게 됩니다.
구분 |
요건 |
감면기간 |
감면율 |
감면한도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 ~ 34세 이하인 자 (2017년 소득분까지 15 ~ 29세 이하) * 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차감하고 계산함 |
5년 |
90% |
과세 기간별 150만원 한도 |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3년 |
70% | |
장애인 등 |
①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③고엽제후유증 홙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 |||
경력 단절 여성 |
①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②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③ 퇴직한 날부터 3 ~ 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다만, 감면 제도 제외 대상 업종이나 해당되는 분들은 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 제도 제외 대상은 보건업, 금융업, 보험업, 오락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기술 및 직훈 학원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해당 기업의 임원 또는 최대주주, 유흥업, 일용근로자가 해당됩니다.
■ 신청방법
소득세 감면 신청은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관할세무서에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은 취업일 기준 익월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22년 3월 10일에 취업하였다면, 익월인 4월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관할세무서에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근로자 -> 중소기업 감면신청서 제출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타 증빙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합니다.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는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 하는 경우)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 감면신청서 다운로드 [🔼]
2️⃣ 중소기업 -> 관할세무서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인 중소기업은 감면신청을 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22년 3월 10일에 취업하고, 감면 신청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였다면 기업은 5월 10일까지 감면대상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소득세 감면 확인방법
감면 신청 후 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My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① My홈택스 > ② 기타 세무정보 > ③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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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Q1) 회사를 이직했는데, 옮긴 회사에서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세 감면조건 나이에 해당된다면 감면 혜택이 지속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시즌에 기존 회사에서 신청해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명세서를 조회 후 출력하여 현재 다니는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Q2) 연말정산 때 감면 신청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연말정산 시 감면 명세서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청구는 취업일로부터 5년입니다.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반드시 혜택을 적용 받아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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