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9일부터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 11월 급여분부터는 임금명세서 교부의 의무가 생기는데요.

이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 방법 / 공제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전달해야 하는데요.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기존에 사용하던 임금명세서가 아닌 새로운 임금명세서 서식을 주어야 합니다. 신설된 임금명세서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기입되기 때문에 교부되면 근로자는 임금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사업장별로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급여명세서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근로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적용 대상 사업장과 변경된 임금명세서 서식 양식과 항목을 함께 알아보아요!

적용 대상

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하는 전체 사업장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근로기준법 제48조)

2021년 11월 19일 시행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임금지급일

4. 근로일수

5. 총 근로시간수

6.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7. 임금 총액

8.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9.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기재 예외

-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시

임금명세서 / 급여명세서 양식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별지 제17호의 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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