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사업자와 근로자의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일일 확진자수가 줄어들고는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경기는 어려운데요. 이번 매거진에서는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지원사업은 해당 지역의 일자리 사정을 가장 잘 알고있는 지차제에서 실시하며 지자체별로 신청받으니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일자는 거주하고 계시는 지차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지원사업

1. 광역지자체별 무급휴직 노동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코로나 19로 인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사업이 중단된 된 사업장에서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 이후(2.23)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지급됩니다.

업종 제한은 없지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하며, 인천이나 제주의 경우 수상 및 항공운송 관련 업종, 여행업 및 관광숙박 업종에 우선 지원됩니다. 

- 지원 대상 : 지자체별로 사업장 및 근로자 조건 상이 (고용유지지원금 수혜자, 긴급복지지원금 수령자 등 제외)

- 지원 내용 : 무급휴직 일수에 따라 일 2.5만원씩 최대 50만원 지급

- 제출 서류 :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신청서, 무급휴직 확인서

- 접수 장소 : 관할 자지단체 제출 (사업주 일괄 신청, 노동자 개별신청도 가능)

 

* 17개 광역자치단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제주)

(참고1) 일부 지역 신청기준 및 제출서류 등 완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지자체별로 기준 및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최근 신청 기준 및 제출서류 등 일부 조건이 완화되어 수정공고가 발표난 곳이 있는데요. 반드시 각 지자체별로 발표된 가장 최신 공고를 확인해주세요

(참고2)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2020.04.22)에 따르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소득 이하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직접적 피해를 받는 분들을 위해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신설된다고 합니다.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포함하며 3개월 동안 월 50만원이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정책발표가 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지난 매거진 ▼

2.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 

연 매출 80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의 경우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또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의 부가세 납부 의무도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단,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이나 유흥주점업은 제외됩니다. 

대신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2020년 상반기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됩니다.

이 외에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 신고 및 납부기한이 연장되고 국세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조사 연기 등이 이루어집니다.

- 감면 신청절차 : 부가가치세 1기(~6.30) 확정신고시 감면 신청

 

- 착한임대인 신청절차 :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 신청

- 착한임대인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확인서류, 세금계산서나 거래내역서 등 임대로 지출증빙서류 등

 

- 세금 납부 유예 관련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활용

3. 경영회복,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

확진자 방문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점포가 재개장하거나 사업 정리를 할 때 또는 재기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 및 각종 지원을 제공합니다. 

- 점포재개장 지원항목 :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 관리비, 위생방역비 등 최대 300만원 지원

- 사업정리, 폐업 지원항목 : 세무, 노무, 임대차정리, 신용관리 컨설팅, 법률지원 상담 및 최대 200만원 지원

- 재기 지원항목 : 다중채무연체 해결 및 교육 컨설팅, 재창업 자금, 보증 등 지원

4. 긴급자금대출 지원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1.5% 초저금리로 긴급자금 대출이 지원됩니다. 단, 신용등급별로 대출한도는 정해져있는데요. 신용등급 1~3등급 3000만원 이하(시중은행), 신용등급 1~6등급 3000만원(기업은행), 신용등급 4등급 이하는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사전예약을 통해 코로나 19 피해 경영애로자금 직접대출 접수도 받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서류, 매출액감소 확인서류 등

- 신청 경로 : 소상공인지원센터, 기업은행, 시중은행 등

▼ 지난 매거진 ▼

5. 전기요금 감면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일부) 소상공인의 경우 4~9월분 전기요금이 월 60만원 한도로 50% 감면되고, 전국 소상공인 및 복지할인 가구 대상으로 4~6월분 전기요금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됩니다. 

감면 신청 및 납부기간 유예신청은 한국전력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사업

1. 광역지자체별 특수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특수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이 지원됩니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야하며  노무 미제공 및 소득감소 내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 특수근로종사자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택배기사 등

* 프리랜서 : 방과후강사, 스포츠강사, 트레이너, 연극 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지원 대상 : 20.2.23 이후 5일 이상 노무 제공하지 못한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수혜자, 긴급복지지원금 수령자 등 제외)

- 지원 내용 : 노무 미제공 일수에 따라 일 2.5만원씩 최대 50만원 지급

- 제출 서류 :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확인서, 2020년 3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소득증명자료 등

- 접수 장소 : 관할 자지단체 제출

(참고1) 일부 지역 신청기준 및 제출서류 등 완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지자체별로 기준 및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최근 신청 기준 및 제출서류 등 일부 조건이 완화되어 수정공고가 발표난 곳이 있는데요. 반드시 각 지자체별로 발표된 가장 최신 공고를 확인해주세요

(참고2)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2020.04.22)에 따르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직접적 피해를 받는 분들을 위해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신설된다고 합니다. 일감이 끊겨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생활이 어려운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포함하며 3개월 동안 월 50만원이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정책발표가 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존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보는 저소득증 가구가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제도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프리랜서, 특수노동자를 포함하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유비지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조건 7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 인정되는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 등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및 부상, 주소득자의 휴업이나 폐업, 실직 등

- 신청가능한 재산 기준 : 대도시 257백만원, 중소도시 160백만원, 농어촌 136백만원 이하

- 신청가능한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신청가능한 금융재산 기준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재산산정시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00% 확대

 

- 지원횟수 : 동일한 위기 사유로 2년이내 재지원 가능

- 지원 종류 : 현물지원(생계지원비, 의료지원비, 주거지원비, 해산비, 전기요금 등), 민간기관·단체 지원(상담 등 기타지원)

- 생계지원비 금액 : 4인가족 기준 월 1230,000원 (최대 6개월)

- 의료지원비 금액 : 300만원 이내 최대 2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