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된 후 현재 미국, 이탈리아 등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수준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더 이상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대규모 시험 및 채용, 지역축제 및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야외활동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외출을 자제하게 되면서 많은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장 내 근로자가 확진판정을 받았거나 접촉자로 의심 증상이 계속 보일 경우 자가격리 조치 등 감영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장 내 대응책을 세워야 하는데요.

이번 매거진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근로자 입원 및 자가격리시 사업장에서 취해야하는 조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근로자 유급휴가 부여 가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1조에 따라 코로나 19와 같이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에 걸린 환자 및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감염병관리기관 입원 치료 및 자가격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업자는 입원 및 격리되는 근로자에게 입원 및 격리 기간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때 부여되는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아닌 '별도의 유급휴가'입니다.

입원 및 자가격리 기간동안 

연차 강제 소진은 위법!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유급휴가로 근로자의 권리로,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 중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해당 시기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이나 시기를 강제로 조율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 소진을 강요할 수 없으며 강제 소진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유급휴가주고 지원금받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내에 유급 병가 등와 관련된 사항이 없다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라 확진자 및 의심증상자에게 휴업 및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과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것으로 정부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 제 41조의 2에 의거하여 코로나19으로 인해 입원이나 격리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입원이나 격리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이용하였을 경우 비용 지원은 되지 않으며, 유급휴가비는 생활비 지원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유급휴가 비용은 근로자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되며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가능하며, 입원 및 격리기간 중 연차가 아닌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만큼 사업주가 지원받게 됩니다. 

 

* 지원금액 = 근로자 1일 과세급여(최대 13만원) X 유급휴가 기간

 

유급휴가비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및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퇴원일 및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유급휴가 지원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국번없이 1355 )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1부

- 근로자가 입원 및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입원치료 통지서 및 격리통지서)

- 재직 증명서(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표기)

-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임금확인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 통장 사본(개인사업자는 사용주 통장, 법인은 법인통장

회사 판단하에 출근 금지 및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

코로나로 인한 매출 급감, 고객 감소, 의심 증상으로 인한 자가격리 등 사업주의 자체 판단 하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하지말라고 하거나 휴업을 결정하게 될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 제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장 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정부의 조치에 따른 휴업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게 될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장 운영이 지속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근로자와 합의했다면 무급휴가도 가능

사업자 운영이 계속해서 어려워질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무급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근로자의 의사와 반하게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사업장의 사정을 이해하고 무급휴가에 대해 동의를 하게 될 경우 합의 하에 무급휴가 및 휴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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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강요할 수 없으며 사업주의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거나 휴업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근로자 연차 및 휴가에 대해 사업장은 보건소로부터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 부여 후 정부 지원금을 받고, 그 외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여 사업장 운영을 하도록 합니다. 만일 경기 침체등 사업장 운영의 어려움이 장기화 될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무급휴가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3.10 업데이트)

코로나 19 사업장 대응지침 다운로드 ▶

 (본 매거진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정부 지침 및 근로기준법,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