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6월 13일은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입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등록은 지난 25일에 마감이 되었는데요. 후보자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각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12일 화요일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올해 3월 5일 6·13 지방선거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확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각 후보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이란, 공무원 중 선출직 공무원을 뽑기 위한 선거방식을 규율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정당, 무소속 후보자들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 더 좋은 정치환경을 만들기 위한 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특집! 이번 매거진에서는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사항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는 배우자를 대신할 1명을 지정하여 선거운동 가능
기존 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만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 1명을 지정하여 배우자를 대신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수막 매수 제한 완화 및 자유로운 게시 허용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데요. 기존 법에 따르면 당해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가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선구구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단,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는 제외됩니다.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란, 사람에 투표하는 것이 아닌 정당에 투표를 하고 정당이 득표한 수에 비례해서 정당이 정해 놓은 후보자를 말합니다.
가산점을 부여한 당내경선에서 선출되지 아니한 경선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에 입후보 불가능
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의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해당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은 해당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무소속후보자 추천장 허위작성 벌칙 신설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추천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권자로부터 허위 추천을 받을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불참자에 대한 제재 강화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불참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4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으며, 해당 불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해 선거공보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표시 가능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투표 일정 알아두세요~
사전투표
ㆍ투표기간 : 2018년 6월 8일 금요일 ~ 6월 9일 토요일
ㆍ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ㆍ투표대상 : 거소투표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거소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거소투표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총 5일동안이며,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장 또는 읍·면·동 장에게 5월 17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ㆍ투표장소 : 전국 읍·면·동마다 1개소 (군부대 밀접지역 등에는 추가 설치)
선거일 투표
ㆍ투표일자 : 2018년 6월 13일 수요일
ㆍ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ㆍ투표대상 : 거소투표자·사전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ㆍ투표장소 : 지정된 투표소
지방선거 투표방법 매거진 보러가기
이번 지방선거로 선출된 공직자의 임기는 2018년 7월 1일 일요일부터 2022년 6월 30일 목요일까지로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런 만큼 각 후보자들의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고 우리 지역을 위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