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어느덧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올 2018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엇을 해야하는지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세금을 내고 사는 입장에서 정부가 하는 사업들이 나한테는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 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누리고 살 순 없잖아요?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기 위해 준비한 '2018년 달라지는 예산안'입니다.  

2018년 예산안은 총 예산 429조원으로 올해 2017년 400.5조원에서 7.1% 증가하였습니다. 

1순위로 보건ㆍ복지ㆍ노동에 146.2조원 투입되고, 일자리에 19.2조원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해 일자리 중심ㆍ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합니다.

2018년 예산안 중 중점 투자할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2. 소득 주도 성장 지원 

3. 혁신성장 동력 확충 

4. 인적자원 개발 

5.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이번 매거진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에 관한 내용은 크게 4개로 나눕니다.  

ㆍ공공 일자리 창출

ㆍ민간 일자리 창출

ㆍ일자리 질 제고

ㆍ한국형 고용안정 유연모델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해 

ㆍ일ㆍ학습 병행제를 기존 9,500개에서 12,500개의 기업으로 늘립니다. 

ㆍ중소기업 추가 고용지원을 하는데,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1명 인건비를 3년간 지원합니다. 기존 0.3만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ㆍ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존1,200만원에서 400만원 증가한 1,600만원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ㆍ새일센터 5개소 확충되어 155개에서 160개로 증가됩니다. 새일센터란 출산,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종합취업지원기관으로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ㆍ공무원이 18년도에는 기존 채용인원에서 3만명이 증원되고 5년간 17.4만명으로 증원됩니다. 

ㆍ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을 위해 보육 7천명, 요양 5천명을 늘릴 예정입니다.

ㆍ기간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차별 시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

ㆍ최저 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돼 인건비, 고용부담금 등을 지원합니다. 17년 6,470원에서 18년 7,53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ㆍ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의 급여가 2배로 확대되는데요, 기존 17년도 10.1만명이었던 대상자도 10.6만명으로 확대됩니다. 

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촉진을 위한 10 to 4 더불어 돌봄이 확대됩니다. 급여 지원액이 통상입금 60% 한도 4천명 주던 것을 80% 한도 5천명까지 늘어났습니다. 

ㆍ아빠의 달도 확대됩니다. 아빠의 달이란 같은 자녀에 대해 아내가 유아휴직을 사용하다가 남편이 이어받아 사용할 경우 남편의 첫 3개원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첫째 150만 원, 둘째이상부터 200만 원이던 것이, 모든 아이 월 2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한국형 고용안정 유연모델을 위해 

ㆍ실업급여가 5.3조원에서 6.2조원으로 확대되었고, 구직촉진수당도 9.5만명에서 21.3만명으로 본격 지원합니다.ㆍ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또한 30만명에서 32.6만명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ㆍ장애인 고용장려금(중증남성)은 월 40만원에서 월 50으로 증가하였습니다.

ㆍ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 고용 인원도 2,100명에서 4,459명으로 확대됩니다. 

ㆍ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발굴을 3개 지역에서 8개 지역으로 확산됩니다.

ㆍ평생교육바우처는 1만명 신설하고, 연간 46만원씩 지원됩니다. 

ㆍ신중년을 위해 생애경력 설계서비스를 기존 20천명 지원하던 것을 25천명으로 확대지원합니다.

ㆍ사회공헌 일자리도 4.5천명에서 7.0천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ㆍ60세 이상 고용연장지원금은 분기당 18만원에서 24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본인이 해당하는 영역이라면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