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기술이나 영업의 비밀을 숨기지만 유출로 인해 큰 피해를 입는데요. 피해를 입는 정도에 비해 유출 당사자에 대한 벌금이나 제재의 처벌 수준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게다가 처벌하는 과정도 어렵구요.

기술 유출은 범죄이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뉴스에서 보는 사건 중 하나일 뿐, 그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미리 예방하고 정보와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당사자끼리 작성하는 것을 비밀준수약정서라고 합니다.

보통 비밀유지서약서, 비밀유지약정서와 비슷한 개념으로 작성되는데요. 계약 시 당사자끼리 지나치게 많은 조항이 아닌 범위에서 가볍게 약정하는 형식으로 작성됩니다.

약정서를 작성하기 전, 사내에서 영업비밀이나 기술에 대해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할 것이라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거나 사내규정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계약 당사자와 약정서를 통해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최소한의 영업비밀의 제한을 두거나 중요도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해두어야 하며, 계약 당사자들이 비밀준수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제도

최근에는 악의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사람들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벌금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데요.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기 위해 고려되는 것은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의 여부,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침해자가 얻은 이득 등을 통해 판단된다고 합니다. 

비밀준수약정서 작성 시 유의사항

비밀유지기간이 장기간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선택의 자유가 제한될 경우, 부당한 독점상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제한적인 기간에서만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준수약정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한적인 기간을 명시해두어야 합니다. 

비밀준수약정서의 범위사항 기재

필요한 범위를 제한하고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비밀정보의 내용, 비밀보유자의 정보취득 소요기간과 비용, 비밀 보호 의무와 비밀예외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준수약정서 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