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에 있어 하나의 계약 건을 두고 여러 경쟁자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다수의 입찰자를 참여시켜 경쟁으로 낙찰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경쟁입찰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공사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계약 방법으로 시설공사를 집행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매거진에서는 그중의 하나인 ‘수의계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란?

 수의계약이란, 계약의 주체가 계약 상대방을 입찰에 의지하지 않고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일컫습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의 성질, 목적,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의 장·단점

 수의계약은 경쟁입찰방법과 비교했을 때 국가계약법상의 입찰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발주기관으로서는 계약을 신속하게 체결하여 효율적으로 계약을 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단체나 중소기업자 등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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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수의계약은 계약체결과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한 점이 단점인데요. 경쟁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파괴와 품질혁신의 유인이 낮아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렸습니다. 또한 계약의 상대방이 해당 행정기관에 익숙한 사람으로 고정되어 오랜 유착으로 인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사유

 앞서 언급한 수의계약의 단점들로 인해 국가계약법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사유는 아래의 경우가 있습니다.

1. 천재지변, 작전상 병력이동, 비상 재해, 긴급행사, 긴급복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경쟁을 붙일 여유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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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인의 능력(기술, 용역 위치, 구조, 품질)에 의하여 경쟁이 불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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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기관에서 비밀엄수가 필요한 경우 

 

4. 국가기관이 정하는 금액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 이하 전문공사) 이하의 공사 제조, 재산의 매각, 차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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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정연고지, 특정물품 생산자, 지역주민과의 계약이 필요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의계약 사유서

 수의계약 사유서란, 수의계약을 맺는 조건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수의계약 사유서는 일반적으로 ‘건명, 소요금액, 구입품목 및 수량, 계정과목, 납품일시 및 장소, 관련근거, 수의계약사유, 수의계약대상처’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팁

▶ 수의계약 ‘소요금액’ 기재란에는 금액을 기재하고 견적서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의계약 ‘관련 근거’ 기재란에는 수의계약 체결 사유 중 해당하는 법률 조항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 수의계약 ‘사유’ 기재란에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수의계약을 맺어야 하는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 수의계약 ‘대상처’ 기재란에는 대상처의 상호명, 소재지, 대표를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