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종 뉴스에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문제로 공저거래위원회에 제소당한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거래에 있어 계약을 하는 내용과 절차도 중요하지만, 계약이 종료되어 마무리 짓는 것 역시도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유나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는 그 마무리가 더욱 중요할 텐데요. 이번 매거진에서는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계약해지 합의서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

​

​

♠ 계약해제와 계약해지

​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모두 계약이 깨진다는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고, 용어도 비슷해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의 해지와 해제는 법률적인 효과 부분에서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계약해제란, 채무불이행 등의 특정한 사유 발생을 이유로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계약해지는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계속적 계약의 예 : 임대차계약, 계속적 공급계약 등)

​
 해제는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계약의 무효인 반면, 해지는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의 무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또한 해제와 해지는 소급효과에서도 차이를 가지는데요. 계약해제는 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효과를 가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완전 무효가 되어 계약과 관련된 사항도 함께 무효가 됩니다.

​
 반면 계약해지의 경우, 계약의 시작 시점부터 계약해지시점까지의 계약관계는 유효했던 것으로 봅니다. 해지는 소급효과가 없기 때문에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는데요. 따라서 계약이 해지되어도 계약해지 이전에 발생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관계로 말미암아 발생했던 기타 법률효과도 인정됩니다.

​

​

​

​

​

​

♠ 계약해지합의서란?

​
 일반적으로 계약은 기간이 정해져 있고 해당 기간이 만료 시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 자동으로 해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 만료 전 부득이하게 양사 간 합의하에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계약해지 합의서란 이러한 경우 계약해지에 대한 양사 간의 충분한 합의를 도출한 후,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합의된 내용을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

​

​

​

♠ 계약해지 합의서의 작성 목적

​
 앞서 언급했듯이 해지의 경우, 계약이 해지되기 이전의 계약관계로 인해 발생했던 기타 법률효과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소유권문제, 진행 기간 동안에 대한 정산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합의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양사의 합의 내용을 작성함으로써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
 따라서 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합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계약해지 합의서의 구성내용

​
 계약해지 합의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조건, 해지사유, 해지 합의 조건, 서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해지의 경우 청산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비롯해 계약 시의 조건과 유효한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하게 된 문제점에 대한 양사 간의 합의 내용이 계약해지 합의서 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

​

​

​
<비즈폼 계약해지 합의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