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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요양급여신청서 작성하기

이전 매거진에서는 산재 발생시 사업주가 작성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근로자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번 매거진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작성하는 ‘요양급여신청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가 발생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면 먼저 필요한 응급 처치한 후 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으로 갑니다. 요양 후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재해여부를 확인한 후 7일 이내 승인여부가 통지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란?

요양급여신청서는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 또는 청구를 하기 위해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정확한 문서 명칭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로 요양급여신청서, 산재요양신청서 등으로도 사용됩니다. 

* 요양급여란? 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지불하는 비용

▷ 구성항목 : 재해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채용일자, 출퇴근 시간, 지위, 고용형태, 전화번호, 보험가입자와의 관계) 및 재해발생일시, 신청구분(최초요양, 재요양, 전원, 병행진료, 진폐), 사업장 관리번호,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보험가입자(사업자)서명

요양급여신청서 작성방법

- 재해자 인적사항에 대하여 거짓없이 기재하며 재해발생 일시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사업장 관리번호는 사업자에게 문의하거나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관리 번호조회’ 메뉴를 선택하여 사업장 이름을 기재한 후 관할 지사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해 원인 및 발생 상황을 있는 사실 그대로 작성합니다. 기재란을 초과하여 작성하게 될 경우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 사업장명과 소재지를 기재하고 사업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찍어 제출합니다.

- 휴업급여를 청구하거나 다른 보상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기재하도록 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작성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요양급여 신청시 최초요양 또는 재요양일 경우 의사 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상병을 확인 할 수 있는 검사 자료 및 결과지, 환부 사진, 초진 기록지 등 의무 기록 및 각종 검사 결과지

2) 목격자 및 행정기관 등에서 관련 진술서 사본 등 재해 경위와 사실 확인을 위한 서류가 있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3) 또한 사업주 또는 제 3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해당 내역에 대해 알 수 있는 판결문, 합의서 등의 서류도 제출하도록 합니다.

요양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위임란에 사업주가 최종적으로 날인을 하고 의료기관에 접수를 하는데, 사업주가 산재신청에 동의하지 않아 날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승인 심사가 길어 질 수 있지만 사업주의 거부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함께 제출한다면 사업주의 날인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사업주는 산업재해 미신고로 최대 1천 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 하였는데 산업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 되었다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근로자는 권리 구제를 위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 불승인을 받았을 때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고 90일 내에 공단 재심사실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산업재해 발생시 산재처리를 위해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고 근로자는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