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를 재심해 달라고 Sign을 보내, Signal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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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갑, 근로자는 을. 회사 생활을 하는 동안 근로자는 을로써 지내게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임금을 지불하고 고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함부로 부리거나 부당한 지시나 요구,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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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동안,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규율이나 직장질서 등을 위반했을 경우 징계를 내리기도 합니다. 징계사유 및 절차, 조치가 정당하고 합법적이라면 근로자는 징계 조치를 받아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근로자의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징계라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해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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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매거진에서는 징계와 징계재심청구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징계와 징계양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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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란, 근로자의 근무규율이나 그 밖의 직장질서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제재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조치를 일컫습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의 사유와 수단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규정이 근로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게 함에 따라 징계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상 근거규정이 필요합니다. 징계의 종류로는 견책처분, 감봉, 출근정지와 정직, 승급정지, 권고사직, 징계해고 등이 있습니다.

 징계양정이란, 징계권자가 징계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조치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징계양정의 기준에는 징계대상자의 비위유형,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근무 태도와 근무 성적, 개선의 의지 등이 있습니다.

징계의 일반적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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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정당한 징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절차는 법적으로 특별히 명시된 것이 없으므로 단체협약 혹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를 따라야 합니다.

 징계의 일반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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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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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의 효력은 통지를 받았을 때부터 발생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징계의 재심을 요청하거나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위원회를 통해 행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당 징계나 해고, 인사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확정됩니다.

불합리한 징계조치라면 재심을 요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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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재심절차가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반드시 재심을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별도로 규정이 없으면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초심과 재심을 같은 인사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경우에는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은 재심절차에도 적용됩니다. 재심에서 역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회사 내의 징계 규정 및 절차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나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통한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징계재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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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기일 내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징계수위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징계처분대상자가 통보받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가 징계재심청구서입니다.

 징계재심청구서는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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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 의결내용

   - 재심요구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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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받은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 재심요구 이유 및 입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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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처분에 대한 처분의 취소, 징계수위의 시정 등의 요구 내용을 기재합니다. 또, 재심을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작성을 하되, 요구 사항에 따라 징계사건과 처분에 대한 징계처분대상자의 태도와 앞으로의 자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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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회사기물파손에 대한 징계를 받았고, 징계수위의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물파손을 한 것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와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는 점과,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앞으로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속하겠다는 개선 의지와 다짐의 내용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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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징계재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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