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정년을 보장하거나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신용보증기금이 최초로 도입했고, 그 틀은 일본의 '시니어사원제도'를 따온 것입니다.

임금을 삭감하기 시작하는 연령이나 삭감률은 기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지금은 대기업들을 기준으로 약 55세 전후를 기준으로 10%내외의 삭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임금피크제는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는 대신에 본인의 임금이 깎이는 제도인데, 2017년부터 모든 사업체에서 시행되는 정년 60세 연장과 더불어 이 임금피크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2003년에 도입된 임금피크제의 시행률은 그 동안 저조했지만,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정년 60세 연장이 시작된 후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금피크제의 득과 실

정부는 정년 60세 연장과 더불어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고령층의 고용을 보장하는 동시에, 절약한 임금으로 청년취업을 활성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용을 연장하는 만큼 신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퇴직금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하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년 60세 연장이 시행된 지 아직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임금피크제가 가져올 결과는 무엇인지, 득과 실 중에 어느 쪽이 더 큰지, 고쳐 나가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