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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선택적인 청구의 병합

[질문]수개의 청구를 함께 하면서 어느 하나라도 인정될 것을 기대하면서 한꺼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위와 같은 형태를 선택적 병합이라 하는데, 이는 원고가 명확히 어느 청구가 받아들여져 승소를 할 지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데 이때 법원은 여러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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