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고소장


요약
명의도용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고소인을 신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고소인, 피고소인, 고소 사실, 입증방법, 작성일자, 고소인 인감 날인

내용
명의도용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명의도용으로 손해를 본 사실을 신고하여 심판을 신청하는 양식이다.
고소는 수사를 촉구하는 행위로 기소와는 의미가 다르며, 양식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관 혹은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다.
피해 사실은 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고소 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한다.

작성팁
-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외모의 특징,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본 고소 내용과 동일한 사건 또는 관련 형사사건이 수사, 재판 중이라면 어느 검찰청,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지, 어느 법원에서 재판 중인지 아는 범위에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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