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고소장


요약
명예훼손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심판을 수사 기관에 요청하는 양식.

서식 구성항목
고소인, 피고소인, 고소 사실, 작성일자, 고소인 인감 날인

내용
명예훼손의 피해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명예훼손으로 손해를 본 사실을 신고하여 심판을 신청하는 양식이다.
고소는 수사를 촉구하는 행위로 기소와는 의미가 다르며, 양식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관 혹은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다.
피고발인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피고발인의 성별, 외모의 특징,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작성팁
-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상호 또는 단체명, 법인 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 피해 사실은 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고소 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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