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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서식사전 모욕고소장 - 비즈폼 서식사전




모욕고소장


요약
모욕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고소인을 신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고소인, 피고소인, 고소 취지, 고소 이유, 입증방법, 작성일자, 고소인 인감 날인

내용
모욕죄의 피해자 혹은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모욕죄로 손해를 본 사실을 신고하여 심판을 신청하는 양식이다.
고소는 수사를 촉구하는 행위로 기소와는 의미가 다르며, 양식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관 혹은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다.
고소 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한다.
피해 사실은 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작성팁
- 피해 사실은 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상호 또는 단체명, 법인 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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